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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법부의 전교조 국제인권법연구회장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내정, 붉은 판사가 사법부 장악
작성자 이계성 작성일 2017-08-23 조회 조회 : 2917 

 

사법부의 전교조 국제인권법연구회장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내정, 붉은 판사가 사법부 장악



사법부의 전교조 국제인권법연구회장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내정, 붉은 판사가 사법부 장악

 

문대통령은 통진당 해산 반대한 김이수 헌재 재판관을 헌재 소장에 임명한데 이어 사법부의 전교조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로 명칭만 바꿈)장을 지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완벽하게 사법부를 장악하여 종북세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변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82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좌익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출신이다. 좌익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여론에 밀려 해산되자 그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었고 초대 회장에 김명수를 추대 했다. 그는 3월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학술대회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가 된 것은 좌익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이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붉은 판사인 그가 지휘하는 사법부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김 후보자는 기존 사법부 지휘부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대법원장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다른 대법관 12명도 이미 교체됐거나 교체 대상이다. 사법부 전체가 정권 교체를 계기로 좌익들로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좌익이념으로 무장된 판사들이 지휘부가 장악되면 그동안 말이 많던 좌익 봐주기 판결이 이어져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서까지 정권 교체를 계기로 내부 분열이 적나라하게 벌어졌다. 이런 영향들이 사법부의 법률 해석이 종전과 상당히 다른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에도 법원판결에 민변의 영향력이 컸는데 앞으로는 민변을 이용해야 재판에 이길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다. 2기인 양승태 대법원장보다는 13기나 밑이다. 대법관 13명 중 그보다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4명에 불과하다. 그는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 49년 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후보가 되었다. 파격적인 기수와 서열 파괴로 인사 등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특징은 좌익 성향으로 좌익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 그 후신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좌익판사다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지지했던 좌익 세력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올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반기를 들었던 단체다.  새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3명 중 10명을 제청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씩에 대한 지명권도 갖는다. 제청권과 지명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구도와 색깔을 바꿀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다음달 24일로 끝나는 양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6년간 사법부를 이끌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후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90일 넘게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후보의 정치적 좌편향성 때문이다.

이달 초 지명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역시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지난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다. 문 대통령이 처음 대법원장으로 검토했다는 박시환 전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핵심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2003년 사법 파동에 적극 참여했다. 현 청와대의 법무비서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다. 좌익 조직 하나가 사법부 전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법부 독립성이 지켜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는 좌익 무죄 우익 유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지금 대법원에 필요한 인물은 보수, 진보의 성향을 떠나 법원공동체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어야 한다.

문대통령 말 대로 좌익혁명이 사법부에서도 시작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문대통령 스스로 촛불혁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구너력을 촛불로 찬탈한 문재인 퇴출만이 사법부 쿠테타를 막을 수 있다. 2017.8.23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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