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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보·경제망친 문정권 사법부도 죽여, 대한민국 수호위해 태극기혁명 시급
작성자 이계성 작성일 2017-10-14 조회 조회 : 2664 

 

안보·경제망친 문정권 사법부도 죽여, 대한민국 수호위해 태극기혁명 시급 

 

 


안보·경제망친 문정권 사법부도 죽여, 대한민국 수호위해 태극기혁명 시급 

 

   

 

 

정부시녀가 된 사법부, 박대통령 2차 구속은 문정권 퇴출로 이어질 것

문정권 5개월에 법과 원칙이 무너져 무법천지, 태극기혁명 시급한 시기

 

 

문정권 촛불력에 눌려 정치재판하는 사법부부터 쓸어내자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문화 돼 있다.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이 되더라도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대 원칙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유죄입증에 실패한 박영수 특검이 1016일로 법정구속시한이 만료되자 지난 926박전대통령에게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1013일 오후 박영수 특검이 추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417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정권과 사법부가 이렇게 치사한 짓까지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죄 없는 박대통령을 정치재판을 통해 또 구속한 것이다.

 

  박대통령 재구속 결정 하루 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 세월호 첫 보고시간을 30분 조작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 하루 전날 하잘 것 없는 ''보고시간 30분 조작설''을 문재인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직접 기자 브리핑했다.

 ''중대 발표''라는 내용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을 오전 9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참담한 국정 농단''이라는 것이다. 30분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죽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시하던 안하던 사고 난 곳에서는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대발표라고 국민을 우롱했다. 그다음 날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외에는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치사한 짓까지 하는 집단이 문재인정권 이다   ''거짓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고, 재판해 왔으면, ''너무 심했구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정상적인 양심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보고시간 30분 조작설''까지 기자회견하는 것 보면,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따르면 청와대 기록물은 대통령임기가 만료되면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적부심 판결 하루전날 임종석비서실장일 기록물을 빼내 박근혜 대통령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발표한 것은 법원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라는 지시였다. 우리법연구회출신 김명수 좌익대법원장인 버티고 있는데 일개 하급법원 부장 판사가 목숨 걸고 정직한 판결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차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로 재판부가 적시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상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범죄의 중대성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든다는 것은 법과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판결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재판 인민재판을 한 것이다. 좌익 김명수 대법원임명을 걱정했던 국민들은 좌익대법원장의 첫 작품을 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구나 하며 개탄을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촛불세력 폭력에 굴복해  대한민국 헌법제 103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판결한다.”를 짓밟고 사상과 정치적 판결을 하여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2부 김세윤부장판사는

헌법 27: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위반한 범죄해위를 저지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은 법치국가의 골격 중의 하나다. 법이 구속 재판 시한을 정한 취지는 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인 구속이 장기화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판사 말대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미 할 만큼 했고 관련자 재판도 거의 끝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재 구속 사유로 요구한 SK와 롯데 뇌물 수수 혐의 또한 이미 재판에서 심리가 거의 끝나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벌어질 촛불세력과 문정권의 압력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보인다

 

김세운 판사는 헌법과 법율과 양심을 버리고 우리법연구회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말처럼 "재판이 곧 정치라 "는 사상과 이념에 따라 촛불세력 요구대로 판결했다.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문정권 손에 타살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태극기혁명밖에 길이 없다. 모이자 시청 앞으로 그래서 태극혁명을 이루어 내자. 그것이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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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속 6개월 연장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카페에 오시면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14일 오후 2시 대한문 태극기 집회, 모든 태극기세력 하나로 10만명 모일예정

(원전폐기반대, 전술핵 배치촉구, 동성애법 반대)

모이자 싸우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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