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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개혁 2.0에 관한 보완 필요성 제기
작성자 시흥사무국장 작성일 2018-08-06 조회 조회 : 570 

현 정부 국방개혁 2.0은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역대 정부 국방개혁은 결과적으로 보면 육군의 파워를 증진시키는 성격이었다. 3군 균형발전을 추구했던 김대중 정부

국방개혁과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 국방개혁은 분명히 말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국직부대를 가능하면 없애고, 나머지 국직부대 지휘관을 3군 균형 편성하는 문제,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합동 조직을 1 : 1 : 1 균형 편성하고자 한 부분,

국방부 문민화는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

장군 감축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아쉬운 상태다. 3군 합동 작전개념에 입각하여 평시 전력을 건설하고 전시 건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3군 장군 숫자가 적정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합참의장이란 개념도 타당성이 없으며. 입체고속기동이란

싸우는 개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진 것은 커다란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자군 이기주의에 함몰될 수 있는 현역 중심으로 군 구조를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군 중심 국방부에서 상기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보면 높이 평가하며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 국방개혁은 역주행을 최대한 막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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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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