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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판결을 존중하면서 .....
작성자 무주군회사무국장 작성일 2018-08-06 조회 조회 : 506 

지난 6.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것 등과 관련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히 우려(같은법 제5조 1항)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찬반 여부에 대한 "바른 군인권 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80%가 반대한다고 조사 된 바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82.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분하에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역 복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군의 사기는 물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병역의무를 다하는 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의 안보 의지가 약화되고 국가적 안보의 위기가 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헙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병역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사람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제의 이행 등 사회적 이해가 될수 있는 철저한 설계가 동반 되어야 한다고 본다.

 

누가 귀한 자식을  위험을 무릎쓰고 20여개월을 군대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

종교적이유, 양심적이라는 명분으로 이해받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특히 병역을 거부한사람과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모순된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무주군재향군인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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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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