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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작성자 광주동구재향군인회 작성일 2018-05-21 조회 조회 : 2849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면서 일부에서 한미동맹의 조정과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평화통일되어 안정되는 기간 동안 한미동맹의 기조는 유지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의 구현 차원에서 네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축소해 왔다.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의공포를 겪으며 자주국방을 부르짖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동맹국가로서의 공동 의무를 확정한 후, 공동의 안보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임무,책임을 규정해 나가는 동맹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양국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국방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미국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양국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 한미 지휘관계,방위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과 연계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진전된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지니는 기본전제의 변화와 동맹의 목표와 임무가 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동맹의 구조와 운용도 개선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돼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규모로 축소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의 위협과

한반도의 평화통일까지를 ​염두에 둬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하고, 주한미군과의 연합방위체제는 더욱 튼튼해져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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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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