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논단
Home > 네티즌마당 > 병영논단
북한의실체 병영논단 한ㆍ미동맹강화 자유게시판
제 목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사력 유지방안
작성자 김성기 작성일 2018-08-16 조회 조회 : 737 

군 복무기간이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운영이 확정되었다. 물론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2주단위로 1일씩 줄어드는 것으로 진행되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는 완전히 3개월 줄어든 기간만 복무하면 된다.

 

막연한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군사력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으며,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2017년 1.03명에서 2018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병역 대상자 감소와 더불어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력감소는 급격한 군사력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0만명 미만의 병력으로 120만명이 넘는 북한군과의 대치는 만약의 사태시 현 계획대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4차 산업등 첨단 장비로 무장하여 승리를 하더라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우리국민의 피해와 북한 안정화 작업 등에서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징병제와 모병제 병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감소 뿐만아니라 병력 숙련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우스게 소리로 우리나라 사람은 남자와 여자 또는 군인과 민간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병사들이 생소한 환경인 군에 오면 기본군사훈련 뿐만 아니라 군 특기교육, 군 조직생활 등 숙련하는데 빨라도 12개월, 통상 1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 18개월 군 복무는 숙련될 정도가 되면 제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비가 첨단화 되면 숙련기간은 더 걸릴것으로 예상되므로 징병 대상자중 36개월 복무희망자를 선발하여 18개월 의무복무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등 숙련병들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예비전력이 강화이다. 120만이 넘는 북한군을 고려할 때 전후 북한 안정화 작업, 지역내 혼란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병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역할을 예비전력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예비군들은 훈련시 아직도 칼빈 소총과 구형무전기를 사용하여 현역과 통신이 되지 않는 부대가 있다. 따라서 예비군 부대 장비의 현대화와 예비군 훈련 내실화 등 예비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공포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첨단장비의 조기구축이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행사하려 하고 있다. 현재는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있으나, 김정은 집권초기 핵/미사일 위협을 잊어서는 안된다. 핵은 핵으로만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군사학의 상식이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핵보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병력감소가 북한이 기회로 생각하지 않도록 슬램이알 등 첨단 미사일 추가확보, 미사일 탑재중량 확대 등 우리가 핵보유는 할 수 없으나 유사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초토화 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조기 구축한다면 핵과 버금가는 효과로 북한의 핵과 공포의 균형을 이룰수 있어 한반도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군복무 단축이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는 없다. 오히려 국가 경제발전 효과 등을 고려시 우리나라 국력신장에 더욱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복무 단축으로 국방력이 약화된다면 국력 신장은 커녕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줄것이므로 우리 향군회원들은 머리를 맞대어 군복무 단축시에도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리스트
100자 의견쓰기
이름 : 비밀번호 : 018765 : 좌측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댓글등록
    2018.12.10 월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깜짝뉴스 더보기
퇴사 후 꼭 챙겨야 할 국가지원제도 5가지!
2017년 한국고용정보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2명 중 1명은 퇴사를..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아빠, 아빠! 세영이 먹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