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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의 대북관에 대한 소고
작성자 킹코브라 작성일 2018-04-10 조회 조회 : 3533 

1. 서론

   올해로 남북은 분단이 된채 70여년을 살아오면서 한민족이라는 용어가 좀 어색하기에 이르렀다. 금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남북통일에 관한 급물살을 타고 있어 자칫하면 국가에 큰 위기가 초래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을 이질화된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 남북민족은 하루 아침에 아무일이 없은냥 가까워지기는 어렵다고 보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물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여러국가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에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동참하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정확한 실체를 이해하고 전 국민에게도 진실만을 알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본론

   가. 현재 국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 필요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체제를 성공한 나라로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북한주민들의 굶주림도 뒤로한 채 반세기 이상을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6차 핵실험과 수시로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내외 정세를 불안하게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물론 최근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공연단 교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급물살을 타고 마치 북한이 핵을 폐기라도 한 것처럼 통일의 환상에 젖어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물론 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화 전에 필요한 것은 김정은 북한정권의 핵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조치들이 선행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을 북한에 속고 또 속으며 지금의 북한이 되도록 만들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본인은 25년의 군생활을 해 오면서 현장에서 또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 북한의 남한적화야욕은 지금까지 어느 한 순간도 버린적이 없는 북한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천안함 피격, 연평해전, 연평도 도발 등 수많은 사건들이 항상 앞에서는 평화의 제스처를 하면서 뒤로는 있을 수도 없는 도발을 일삼아 왔던 북한이다. 그럼 북한 내부는 어떠한가? 북한주민들 얘기는 제쳐 두고라도 북한이 오로지 하나의 길에 메달리고 있는 핵과 미사일 문제만 해도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시간벌어주기식 밖에는 더 붙일 수식어도 없다. 수많은 우리나라의 지원과 손짓에도 아랑곳없이 지금은 핵보유국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북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도 이제 핵을 가지고 있으니 까불지 마라는 식이다.

   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한미동맹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해

        한미동맹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부분이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다. 아무리 혈맹이니 형제국이니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경제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다. 20세기 말까지 이념적으로 두 체제가 확실하게 구분되던 시기와 현재는 너무나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 이념적으로 서로 달라도 국가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이 연결될 경우에는 이념적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의 근간은 경제분야와는 별도로 분리해서 접근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지금 트럼프 미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필 종료후 북한의 선제타격이니 김정은 위원장에게 입에 담기어려운 수위까지 가며 설전을 계속하다 이제는 우리 정부와의 교감없이 독자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정치업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패싱하고 있으며 자칫 우리나라를 아예 빼버리고 국가대 국가로 북한과 협상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미국 내부의 일각에서는 북한의 선제 핵폐기의 조치 없이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국내 정치상황과 연계된 북한과의 외교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

        지금 국내의 국민들에 대한 안보불감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본다. 외국인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이 외국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태라고 보는데 진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예술단 교류공연, 남북정상회담, 아시안게임 남북공동 입장 등 마치 통일 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까지 와 있다.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듯한 형상이다. 분명히 지방선거와 현재 일어나는 국내외 정치상황이 맞물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은 현 시점의 이슈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 따라 후보자들을 공략을 판단하여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현 사회의 풍조나 정치외교적 상황만을 보고 착각한 가운데 자신의 권리행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뽑고나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현재 국내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3. 결론

   북한은 분단 반세기 넘게 유일주체사상으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을 분리해서 지금에는 도저히 융화가 될 수 없으리 만큼 이질화 되어 있다. 아무리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남북이 조건없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지원도 있어서는 안되며 선폐기 후지원의 원칙을 확인이 되고 보장이 되지 않는 한 대화의 원칙만은 고수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도 인터넷이나 잘못된 보도의 지식으로 환상에 빠져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오로지 남한의 적화야욕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명줄이라는 핵과 미사일 카드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 목숨걸고 지켜온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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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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