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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한미군철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
작성자 광주동구재향군인회 작성일 2018-07-13 조회 조회 : 1182 

 

요즘 남북,미북 관계가 조금 좋아 지는 것 같으니까 주한미군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대다수가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철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도 미국도 모두 주한미군 주둔을 필요로하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쪽이 패배하거나, 힘에의해 제압당할 때, 평화협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평화협정은 의미가 약하고, 아마 종전선언이 또는 불가침조약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한에 불씨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해도, 한쪽이 침공하면 다시 전쟁은 일어납니다.

 

주한미군 주둔목적은 사실 북한도 있지만,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이 훨씬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중국은 주종관계를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해 있어서, 중국 뜻대로 할 수없지만, 주한미군철수와 함께 중국의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부턴 미국과의 형제(또는 친구)관계가 아니라 중국의 종속관계를 요구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일본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철수시,대한민국은 어떤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핵폭탄을 다수 보유해야 하며, 마치 김정은이 필사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어서 일본, 대만도 핵을 보유하게 됩니다. 동북아가 많이 복잡해지고, 위험해지죠.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비정규직 더 늘어납니다. 현재 있는 복지도 줄어드는 등 삶이 어려워집니다.

 

현재 유럽 군사안보의 핵심은 나토인데, 거기 사령관은 미군이 맡고 있습니다.

이미 냉전시대가 끝난지 오래됐는데도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조직이라 막말을 한적이 있는데, 유럽에서 이에 놀라서, 난리난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도발적 발언은 아마 유럽과의 여러가지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런데, 유럽이 멍청하고,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에 지역안보을 맡기고 있을까요? 이런 다자간 안보체제가 독자적 자주국방보다 훨씬 효율적이라,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히 만들수 있기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주한미군은 전시작전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시란 양국 대통령이 정한 상황에만 해당되며, 합의 상황은 북한이 침공했을 때 뿐이며, 미군의 자동개입의 명분을 제공하죠. 나머지 우리가 일본과 또는 중국과 전쟁을 하면, 이는 합의된 전시가 아니므로 작전권이 한국 대통령에게 있고, 그리고 미국도 그 전쟁에는 개입 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이 지금 동북아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지, 현실을 알게되면, 정말 주한미군철수를 도시락 싸들고 반대할 겁니다. 전시작전권 회수에만 국방비를 현재 약 40조에서 80조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이는 다시말해서, 현재 지방선거 후보들이 내세운 모든 복지공약을 포기하고, 그 돈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거나, 무기개발에 모두 투여해도 버겁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정도 국방비면 국가경제에 무리가 따르고 곧 경기침체 및 국가부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부분에서 삶이 어려워지고, 위험해 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아마 그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작권을 회수하려고, 국방예산을 늘려잡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국 포기했죠.. 돈을 감당할 수 없어요. 괜히 한미관계만 멀어지고 말았죠.. 전작권회수할 돈이면, 현재 여러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는 양자택일입니다 복지냐, 아니면 전작권회수야. 둘다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실질적인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를 세계에 보급하는 유일한 나라 입니다, 미국의 수퍼파워는 군사력이 아니라 달러에서 나온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중국을 우리나라는 G2라 하는데, 더이상 중국을 G2라 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이미 우려수준을 넘어선 국가부채, 한국보다 심각한 인구구조, 심각한 빈부격차, 부실한 사회안전망, 여러민족의 독립요구등등 미국과 중국은 UFC격투기 선수와, 뚱뚱한 초등학생과 비교하는 격이라 비교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 및 세컨더리 보이콧등 중국을 압박하여, 북핵을 해결하려하는데, 환율조작국 지정 및 세컨더리 보이콧등 은 중국을 국가부도 및 중국분열로 이끌수 있는 중국입장에서는 몹시 아프고, 두려운 정책입니다.

 

한국이 OECD국가지만, 글로벌 금융재벌들이 한국으로부터 달러를 회수한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국가부도에 직면하게 되며(그들에겐 별로 어려운일이 아님) 글로벌금융재벌을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미국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선거를 통하든, 탄핵을 통하든 필시 정권이 교체됩니다. 지금 박근혜 전대통령도 10년간 이어지는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됨에 기인한 부분이 많으며, 세계경제가 좋았더라면, 아마 탁핵까지는 가지않고, 욕만 실컷 먹다 끝날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덩치큰 중국, 일본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본이 미국말을 잘 듣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게 길들여질 확율이 높아 보입니다.

 

또 통일시에도 남한은 북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여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엄청난 부채때문에 한반도는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미국의 도움없이는 절대로 순조롭게 남.북통합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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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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