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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정책
작성자 남동향군박찬홍 작성일 2018-07-23 조회 조회 : 1389 

          배경

남북한 분단 이후 70여년 동안 (남한)정부는 통일과 안보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에 따라 평화를 통일로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안보가 취약하면 평화가 깨진다는 시각에 따라 평화을 안보의 결과물로 보아왔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국민들 대다수는 경제적 풍요와 개개인의 일상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 보다느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안보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사회전반의 인식변화에 기초하여 통일과 평화보다는 안보를 우선적 목표로 하느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최근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서 협력과평화 상태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 정세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2006년 10월14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한의 핵은 한반도를 넘어 미국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남한의 독자적 노력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은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 하에 남한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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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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