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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한 한미동맹 발전방안
작성자 김성기 작성일 2018-08-07 조회 조회 : 442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유일한 군사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법적, 국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한 한국에의 미군 주둔은 한국방위의 핵심전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전쟁억지력으로서 이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군사행동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여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개입을 할 수도 있으나 미 의회 승인절차 등 미국의 일방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수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2014년 한미 양국이 조건(1. 지휘통제능력, 2. 핵/미사일 대응능력, 3. 한반도 안보환경)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한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동맹으로의 발전이다. 지금까지의 한미 동맹관계는 군사적으로 일방적, 수혜적 동맹관계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는 등 국력이 1950년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장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이익과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을 양국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을 도모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미군의 자동개입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은 전시 작전권 전환시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어느 한 나라가 외부의 침입을 당했을때 상호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반영한다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외부의 인식제고 등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다.

 

셋째,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새로운 군사동맹구조의 발전이다. 이제까지 한미는 연합전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전시 적전통제권 전환이후에는 한국방위를 위해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가 요구될 것이므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군사동맹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제시한 내용이 한미동맹발전을 위한 정답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여러 방안중 국가 안보를 위해 생각해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이때, 우리 향군회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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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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