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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남북 교류협력이 안보 무력화 이유가 될수 없다
작성자 시흥사무국장 작성일 2018-06-15 조회 조회 : 224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협력에 몰입한 가운데 안보를

경시하는 대북정책은 철저히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국가안보란 일국의 국민, 영토, 주권, 내부적인 가치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안보역량이란 기둥은 국가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큰

기둥이다.

 ​과거 정부를 보면 교류·협력 증대남북한 신뢰구축평화체제 구축이란 모델에 빠져 국가의 근본 중 근본인 국가안보를 등한시한 크게 잘못된 대북정책을 구사한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 우리의 안보역량은 적의 도발을 받고도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역량’ ‘종이호랑이 안보역량등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북한의 안보역량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무서운 안보역량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알고 있는 현실이다.

 안보를 중시하는 대북정책이었더라면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북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철저히 따지고 그 투명성을 일일이 감시했을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 단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는 대북정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각종 사술과 강박카드를 사용하면서 묻지마 지원을 요구하면 따지지 않고 퍼주기를 한 결과 그 지원금들이 대한민국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비핵화선언에 따른 향후 교류와 협력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철저히 따져 신중하게 추진해야하며, ‘선 교류·협력 후 안보라는 대북정책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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