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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한전략 추정을 통한 우리의 대응방안 강구
작성자 김성기 작성일 2018-07-11 조회 조회 : 1115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개최 되면서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막연한 희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응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 추정을 통해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상황이 이루어질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그들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면서 대남 적화노선 즉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전략을 추정해보면 크게 4단계로 추정할 수 있다.

 - 1단계는 북한 체제보장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 2단계는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를 근거하여 주한미군 철수

 - 3단계는 남북간 긴장조성 등을 통한 남남갈등 유발

 - 4단계는 남한내 북한 동조세력들과 연합하여 북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현재 상황은 1단계에 있다고 보이며, 2단계로 발전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시 북미간 평화협정은 불가하고, 남북당사자간 평화협정체결 및 이​를 담보하기위한 미국과 중국의 보증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당사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적대관계해소를 근거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며, 주한 미군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를 빌미로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일 수있으며, 이를 통해 남남갈등 유발 등 3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단계로 발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체결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부터 남북간 군사비가 3:1을 넘어섰다고 볼수 있으므로 핵 없이 북한이

남북간 긴장조성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악의 단계인 4단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단계로 볼 수 있는 현재시점에서 부터

최악의 단계를 추정하고 각 단계별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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