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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中國답지 못한 中의 韓사드보복 중단해야
작성자 정병기 작성일 2017-03-03 조회 조회 : 8087 

中國답지 못한 사드보복 중단해야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 중국정부의 반발 지나치다.

우리도 중국의 반발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술 핵 보유나 핵개발카드를 제시 맞대응해야

 

중국의 위험수위 넘는 초강경발언과 무역보복조치에 미국정부도 나서 맞대응해야 하며 중국의 비이성적 반발에도 사드설치 차질 없고 "미국은 동맹들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공격에 대비한 한국의 안전을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반발 위험수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함구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중국의 몰리적인 무조건적 사드반대와 무역보복조치는 국제질서 파괴행위로 중단해야 하며 무역의 관행마저 무시하는 중국은 최근 中國人들의 한국관광을 금지시키는 압박과 조치를 가시적으로 높이고 있어 한국 국내 여행업계 ''초비상''이 걸리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은 한국정부의 결정에 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내정간섭을 하며 중국이 한국 기업 규제, 한국관광 전면금지 등의 전방위 보복조치를 취하고 나선 데 대해하여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한국안보에 중국의 지나친 간섭은 내정간섭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지나친 반발을 도리어 화를 부르게 되는 어리석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정부의 미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언론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민간분야 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 정부 관계자는 "사드는 설치명분이 명백하고 불법적이고 무모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방어적 조치"라면서 "이를 비판하거나 자위적 방위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고 비판했다고 한다. 중국의 도를 넘는 전방위 압박은 내정간섭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인 한미 연합 독수리(FE)훈련 첫날인 지난 1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한미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훈련과 도발시 응징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에 뜻을 같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정부는 한국정부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민간기업에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라고 본다. 그리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비롯해 한국 기업에 대해 각종 제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여행도 금지했다고 하는 것은 국제무역이나 관행을 무시한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며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이중적 인 태도라고 본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또한 더 나아가 사드보복 확산 "삼성·현대도 조만간 어려움 겪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게 그렇다면 중국정부는 미국정부와도 스스로 교역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의 몽리는 국제적 관행과 무역의 도를 지나친 보복으로 중국의 무든 무역상대국들은 중국 상품의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억지보복이 부른 무서운 대가를 치루어야 중국의 잘못된 몽리보복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한국정부는 중국의 사드반대와 관련 없는 국가안보에 차질이 없게 진행하고 중국의 도를 넘는 무역보복과 위협의 파고를 넘어야 하며 한.미 관계 증진과 나아가 미.중 무역관계도 함께 균등하게 풀어 나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하며 중국의 무조건적 무역보복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대응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도 중국의 반발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술 핵 보유나 핵개발카드를 제시 사용맞대응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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