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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한의 비핵화관련 한미동맹강화 강화
작성자 평택국장 작성일 2018-10-23 조회 조회 : 844 

현 안보상황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이 있었다.

     EU국가 정상들과 대북제대 완화를 요구 했으나 EU국가 정상들은 하나같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를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다.

   • 일본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를 올해를 끝으로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다. 무상자금 협력과 기술협력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 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러시아 향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 한다고 발표했다

       - 중국과 러시아의 핵개발 가속화에 따른 대응전략차원으로 본다

       - 이에따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 안보 보좌관 존 볼턴은 내년 1월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10.23)

   • ​한은 미국과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북미회담 지연,북한의 인권문제 등)

현 상황분석

   •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때 남북은 뭔가 속도를, 미일 및 유럽연합은 先 비핵화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과 중러시아의 핵무기 개발 발언은 악재로 등장 

▢ 향후 비핵화 추진은(?)

   • 미국과 EU연합 등 협의 없이 속도를 가속화하여 남북관계를 지속 할것인가?

   • ​미국과 중러시아의 핵무기 개발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내 경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더

      장기화되어 가는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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