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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작성자 킹코브라 작성일 2018-07-30 조회 조회 : 1113 

1. 서  론

   지금 한반도 내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통일증후군이 사회기류의 대세인 듯 하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평화통일을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필두로 4.27 남북정상회담, 6.12 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맞물려 온통 통일이 곧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6.25 전쟁 이래 65년 동안 남북은 서로 군비경쟁을 통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무장력이 강한 지역으로 낙인 찍힌데다 잦은 군사적 충돌로 일촉즉발의 위험지역으로 살아오고 있으면서도 진작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평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2. 본  론

   가. 섵부른 군사력 축소는 국가 위태로움의 발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무장력으로 대치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남북이 군비경쟁에 의해 북한은 세계 1위 재래식 전력 보유국이 되었으며 여기에 우리 군도 양적인 열세를 질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닌 추측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상호 동일한 범위로 군비축소의 협정도 없이 일방적인 군비축소는 위태로움을 자처하는 일이다. 비무장지대 내의 GP근무요원의 단계적 철수는 정말 위험한 결정이다. 1953년 정전 이후 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휴전선을 남북으로 각각 2km를 정해서 비무장지대로 선정한 후 북한은 이를 어기고 비무장지대 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하여 초소를 운용하니 우리 군도 GP를 운용하게 되었음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펙트다. 이 부분에서 북한 군이 비무장지대 내 병력과 초소를 철수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철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 또한 막대한 군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 상황에서 병력감축도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정규군만 120만으로 우리의 배가 되는 전력이다. 예비전력을 포함하였을 경우 싸울 수 있는 전투병이 46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병력에 대처하기 위해 질적 우위를 위한 장비들을 최첨단화 하고 있는 것이다. 병력감축도 우리만 독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금물이다. 한마디로 군비축소는 항상 상대성과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이 상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행동에 옮겨서는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 국방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신력

        오늘 조선일보 한면에 군대 경례구호가 "가족과 함께"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난감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아무리 최첨단장비로 국방력을 높이더라도 직접 싸우는 전투원들의 정신무장이 헤이해져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대자원의 부족으로 충분한 자원이 있었던 시기와는 달리 신체등급이 조금 부족해도 현역자원으로 입대하여 의무복무를 해 오고 있다. 최근 현역복무기간 단축을 확정한 우리 군은 부족한 자원을 대체할 부사관 자원의 확충을 추진하였지만 실제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당면하고 있는 무력으로 충돌가능한 적에만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주적이 아니더라도 외부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순분자로부터의 국가존립에 위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위개념의 국방력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모름지기 군대라는 것은 국가가 위태롭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시 전투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정신무장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지 않고서는 나라의 존속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적자원들의 정신무장을 위한 국방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현재 군입대자원의 부모님들과 우리 젊은이들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충성심이 절대 필요하다.

 

3. 결  론

   군대란 모름지기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힘이다. 단기간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이끌려 좌지우지 되어야 할 그런 요소가 아님을 우리는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개인에게 닥치는 위해요소를 위험이라고 한다면 국가에게 닥쳐올 위해요소를 우리는 안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모두가 한 마음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 순간 국내외에서 돌아가는 정세에 휩쓸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충우돌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역사를 물려줄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현 정세에 휩쓸리지 않기를 학수고대 한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에서 수 많은 외침으로부터 꿋꿋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의 값진 희생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우수한 민족이다. 이러한 희생들이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분열된 국민들을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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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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