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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한의 실체에 앞서가는 우리의 협상카드 제시를
작성자 안양사무국장 작성일 2018-08-03 조회 조회 : 984 

''18.4.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보면서

  김대중대통령 재임시 평양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감격의 순간이 다시오는 듯한 순간을 온 국민이 지켜 보았다.

 다시는 무력도발이 아닌 평화통일의 길이 확 뚤리는 듯한 느낌으로 3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이 지난달 30일에는  북한의 ICBM 추가제조 움직임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2017년도 김정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ICBM 발사까지 성공한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북한의 모습과는 달리 "북한의실체"를 보는듯 하다.

 

허나, 우리군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고,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것을 검토하는가 하면

국방개혁 2.0'' 계획에 의한 추진 방안으로 최전방사단 병력을 11개사단에서 9개사단으로 축소하고,

상비병력을 현재 61만8천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을 으로 , 복무기간역시 21~24개월이던것을 18~22개월로

단축하는가 하면, 국산 "철마2"요격미사일 양산물량을  7개포대에서 4개포대로 우선생산후 추후로 미루는

계획등  감축과 축소로 이루어 지는것 같아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개월이 지난 북한의 입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는것 같다.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어 늪에 빠뜨리고

제재는 최대한 빨리 무너뜨리려는  의도는 분명한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한국과 미국의 비장한 협상카드를 여려개 준비해놓은것 같다.

 

북한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핵 폐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평화통일 도 마찬가지 일것이다.

 

지금쯤은 냉정하게 판단을 했으면 한다.

북한의 "협상카드"는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단계를 밟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올것인지?

국방개혁2.0계획도 추진되어야한다.

하지만 "안보는 한번 실패하면 두번째가 없다"한다. 성급한 실험으로 모험을 하는것보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모두가 각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

북한의 "협상카드"를  한단계 앞서서 제시하고 이끌어 가는 준비된 운전대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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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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