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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승만이 세운 한국의 놀라운 자정능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30 조회 조회 : 20977 

written by. 조영환


거짓예언자(선동가)는 결국 국민과 시간의 심판받아


지난 2년 반 동안에 좌익세력의 거짓과 폭력을 걸러내는 한국사회의 자정능력은 대단했다. 이명박 중도정부가 무기력하게 좌익세력에게 휘둘렸지만,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소리 없이 거짓과 폭력을 걸러내는 자정능력을 보여줬다. 광우난동사태의 선동꾼들이 법적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국민적 심판은 서서히 그러나 확고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우난동사태의 주역들은 이제 비정상적 좌익선동꾼으로 국민들로부터 취급당하고 있다. 광우난동사태를 조작하고 퍼트리고 비호했던 자들은 심지어 정신병자로 취급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좌익선동꾼들도 이제 이적분자로 취급되고,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마녀사냥하던 선동세력도 수세로 몰리고 있다. 좌익세력의 거짓선동이 서서히 도태되는 현상은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자정능력 때문이다.
 
북한의 전체주의적, 왕조문화적, 공산주의적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집단과는 달리, 이승만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세운 대한민국은 놀라운 자정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제도를 통하여 군사정권의 권위주의도 극복하고 문민정부의 선동정치도 극복하면서, 이제 서서히 성숙한 자유민주체제를 체질화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기본정신은 역시 ''언로의 자유(freedom of speech)라고 할 수 있다. 언로의 자유는 결국 언론의 자유이며,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권력의 통제없이 표출하는 풍토를 의미한다. 폭력적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은 선악을 떠나서 표현되게 보장해주는 게 자유민주주의이다. 좌익혁명세력의 폭력만 통제하면, 결국 그들의 거짓말은 시간과 진실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되게 된다.
 
언로의 자유를 가장 강조한 자유사상가는 역시 존 스튜어트 밀이다. 그는 개인의 견해를 무한하게 보장해주면, 결국은 자유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견해가 사회에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한 과격한 자유론자이다. 그는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면, 좋은 의견을 군중들이 그대로 수용해서 좋고, 나쁜 의견은 교정의 교훈을 주면서 결국 유익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의견이나 나쁜 의견은 자유롭게 표출되는 한, 종국적으로는 최대의 군중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에게 공리주의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기에,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공익 사이에 큰 충돌이 없는 사회정치철학이었다. 아직까지 인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인권과 생명을 중시하는 정치이념을 찾지는 못 했다.
 
그런데 한국처럼, 분단국가에서 국가의 안보나 사회의 치안에 결정적인 해코지가 될 의견의 표현을 방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역시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중시되어야 하는 특수상황이 있을 것이다. 역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정치적 자유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인권개념이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에는 인권의 핵심적 요소로서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를 꼽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정치적 자유(언로의 자유)는 핵심적 인권요소가 아닌 것으로 밀렸다.


폭력테러와 자유경쟁이 심한 오늘날 최고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인권의 요소는 ''육체적 안전권(physical security rights)''과 ''경제적 생계권(subsistence rights)''이라고 인권학자들은 동의한다. 유엔의 인권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제는 안전권과 생계권을 중시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도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중시한다.
 
육체적 안전권이나 경제적 생계권이 중시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사안이다.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북한사회에는 육체적 안권과 경제적 복지가 보장될 수가 없다. 역시 정치적 자유(언로의 자유)가 없으면, 다른 자유권이나 기본인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인터넷과 방송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나 견해가 많이 표출되어, 사회가 붕괴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통제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진실과 정의를 한국사회에 구현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왜곡과 조작에 의한 거짓말을 진실에 의해 퇴출되는 것이 자유민주사회의 생존법칙이다. 공산주의가 인위적 군중통제를 즐긴다면, 자유민주주주의는 무위자연의 도를 즐긴다.
 
남한사회에서 좌익세력이 온갖 거짓말로써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지만, 폭력을 제압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한, 결국은 좌익선동세력의 온갖 거짓과 날조는 퇴출되게 되어있다. 광우난동사태나 천안한 피격사건에서 좌익세력이 온갖 거짓말로써 남한의 정부를 매도하고 국민의 이성에 타격을 가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좌익선동세력일 뿐이다.


아무리 방송과 인터넷으로 친북좌익세력이 반역과 반란을 부추기는 세뇌와 선동을 해대어도, 국민들은 느리지만 그러나 더욱더 공고하게 좌익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얕은 군중을 깜짝 속이는 좌익세력의 거짓은 시간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을 결국 극복하기 어렵다. 좌익세력의 특징이 군중을 깜짝 속이고 도망가는 것이다.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을 두고 좌익세력이 대대적 공세를 펼치면서, 광우난동사태나 천안함 피격사건 때처럼,  다시 한번 좌익세력의 거짓선동이 이 나라를 휩쓸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60년 동안 뿌리를 내려온 한국사회에서 야당과 언론이 대대적으로 거짓을 확산시켰지만, 결국 조현오 내정자의 연설 전문이 공개되는 순간에, 국민들은 조현오 내정자의 의로운 발언에 지지를 보내면서, 좌익야당과 좌경적 언론매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런 분위기의 반전을 눈치살피다가 이제는 겁약한 웰빙여당까지도 ''노무현 차명계좌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용맹한 좌익야당은 회피적 입장을 보인다. 모두 진실과 시간의 심판에 거짓선동세력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조선일보는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진위(眞僞)를 밝혀보자며 적극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사실이 아닌데 실체 규명이 왜 필요하냐''며 소극적 입장이다"라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무현 차명계좌에)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확실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은 "19일 차명계좌 특검을 공식 제기하겠다"고 말했고, 정두언 최고위원도 "처음엔 (특검이) 될까 생각했는데 요즘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노무현 차명계좌에 대해 정면으로 따질 듯한 인상을 준다.
 
반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내정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조현호 청문회를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조현오 청문회''의 무게중심이 차명계좌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차명계좌 실체 논란으로 옮겨가는 상황은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권 일각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이 공개되면 야당도 좋을 것이 없다"는 식의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민주당을 주춤거리게 하는 부분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민주당이 조현오 후보자에 대해 증인 신청을 1명도 하지 않은 것은 이런 (민주당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런 상황은 왜곡과 거짓으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일방적인 공세를 펴든 반경찰세력이 진실 앞에서 위축되는 현상이다. 언론의 자유 보장(장기적으로 거짓말은 진실 앞에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믿음)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한 구조적, 정신적, 이념적 근간이다. 거짓말도 보장하고 진실도 보장하면, 결국은 자유경쟁을 통해서 거짓말을 도태가 되고 진실만이 살아남는다는 믿음이 바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칙이다.


거짓말을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어차피 양심이 아니라 권력으로 거짓말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허언(虛言)과 정언(正言)을 자유롭게 표출시켜서 거짓말을 제거해야 한다. 선과 악이 뒤엉켜 싸우게 해서 서서히 선이 이기는 역설을 자유민주주의는 즐긴다.
 
단기적으로는 힘으로 거짓말과 악당을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 방식으로 보이지만, 이미 개인의 권리가 거짓말의 자유까지 보장된 자유민주사회에서는, 힘으로 거짓말을 제거할 수도 없다. 배타적 자유와 같은 자유민주체제의 약점을 악용해서 김대중-노무현 선동세력이 한국사회에 거짓과 폭력을 퍼트리는 정치적 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승만이 도입하고 박정희가 강화시키고 전두환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의 과잉민주주의를 극복하면서, 느리지만 한국사회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민주와 자유를 남용한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의 억지도 결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율법의 심판을 받아 도태될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진실이 확산될수록 김대중에 대한 평가는 정확해질 것이다.
 
이런 자유주의의 자정능력이 한국사회에 작동되는 근원적 공적은 이승만에게 있다. 이승만은 탁월한 국제정치학자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했고, 대한민국에 자유주의와 세계주의를 씨뿌린 한민족의 영웅이었다.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의 힘을 빌려 인위적 정의와 공평을 북한사회에 깔 때에,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빌려 자유와 민주를 남한사회에 깔았다. 김일성의 도는 이승만의 도에 비하면, 매우 질이 낮았다.


이승만의 위대성은 그의 근원적 겸손이었다. 교만한 김일성은 결국 자기우상화로 북한동포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겸손한 이승만은 독재자로 매도당하면서까지 결국 한국사회에 자유와 인권과 복지의 기본틀을 깔았다. 이승만의 정신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올인코리아 조영환(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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