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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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북세력들의 망동과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sty</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07 조회 조회 : 15137 

written by. 박세환


국가보안법은 남한공산화를 노리는 북한이나 종북좌파세력들로 부터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생존 차원의 법이다.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나라를 되찾은 감격을 되살리고, 선진일류국가건설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국경일이다. 그토록 뜻깊은 그 날에, 필자는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한상열 목사의 밀입국과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그 자리에 참석한 수천여명의 애국인사들은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아 ! 바로 이거구나.
한상열을 비롯한 종북좌파들이 그토록 소리높여 부르짖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만 없으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쳐도 잡혀갈 걱정이 없다고 계산했을 종북좌파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상열은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대변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나 같은 종북좌파들의 이적행위를 무슨 근거로 처벌할 것이냐”고…말이다.


 금번 한상열 목사의 밀입국방북사건은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1948년, 제주 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 등 건국 초기의 혼란스런 정국 속에서 남로당등 좌익세력들의 폭동과 파괴활동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할 목적으로 국회 스스로 발의하여 제정한 형사특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그 후,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국가보안법은 1991년 일부 개정되었으며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보완하였다.


 4장 25개 조항의 본문과 4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은 제1장 총칙에서 입법 목적과 반국가 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2장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제3조) 목적수행(제4조) 등의 범죄 구성요건과 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이 법 위반범죄에 관한 특별형사소송절차를, 제4장에서는 이 법 위반범죄와 관련된 보상과 보훈에 대하여 차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공산당 활동의 합법화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북한과 종북좌파세력들에게는 큰 장애물이지만, 선량한 국민에게는 아무 불편이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것이다.


 북한과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은 ‘우리 민족끼리’ 혹은 ‘민족공조’를 앞세워 기회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남북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법적 장애물이라고 선동한다. 그러나 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내에서 친북 통일운동과 공산당 활동을 막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결정적 장애물이 국가보안법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남한공산화를 노리는 북한이나 종북좌파세력들로 부터 자유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생존 차원의 법이다.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형법의 간첩죄, 내란죄, 외환죄 등을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법에는 북한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 없어 국내 간첩활동, 북한의 노동당 가입 또는 간첩이나 노동당원을 직접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따라서 만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면 형법을 고치거나 대체 법률을 새롭게 제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북한에는 국보법이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을 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공산화를 명문화하고 있고, 북한 사회주의형법 중 제3장 반(反)국가범죄편 12개 조항은 국가보안법 보다 더 가혹한 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반(反)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형 및 전재산 몰수라는 가혹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누명을 쓰면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는 절차없이 정치보위부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7일 이내에 처형한다.


 한마디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려고도 하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분단되지도 않고 공산세력의 직접적인 위협이 없음에도 전복활동통제법, 공산주의자통제법 등을 제정하여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다.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을 두어 우리나라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는 행위,국가변란 실행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서나 그림을 인쇄,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을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모름지기 튼튼한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고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그것이 냉엄한 분단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무장해제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천안함 사태이후 대남도발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안된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근간이자 무기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불편하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그들은 한상열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극소수의 종북좌파세력들 뿐이다.(konas)


박세환(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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