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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나라당 ‘新 對北政策’의 白紙化와 再作成을 勸告한다
작성자 이동복 작성일 2007-07-25 조회 조회 : 21199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가 12월 대선(大選)용으로 작성한 ‘신(新) 대북정책’(안)(제목: <한반도 평화비전>; 부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대북 개방•소통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과 보수•우익 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세력 사이의 갈등의 골이 시간이 흘러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9일에는 이 안을 준비한 한나라당 ‘평화통일특위’의 정형근(鄭亨根) 위원장이 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재향군인회(향군)에 들렸다가 항의하는 보수•우익 단체 시위대로부터 계란 투척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날 정 의원의 수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날 향군 행사는 향군의 <21세기 율곡포럼>(이사장: 박세직 향군 회장)이 갖는 네 번째 세미나로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용석(鄭鎔碩) 단국대 명예교수로부터의 <한나라당 신 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정 의원으로부터의 해명, 그리고 참석한 회원들의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 교수는 그의 주제 발표에서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안)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표절(剽竊)’한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한나라당이 친북 세력에게 설득 당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한 향군 원로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은 더욱 가혹했다. 다음은 인터넷 웹사이트 <코나스 넷>이 발췌한 이날의 어록들이다. “믿었던 정형근이 이렇게 우리를 배신할 줄 몰랐다”(박정인 장군)/ “평화비전은 북한의 핵 위협에 백기 든 정책, 북한의 적화를 자초하는 정책, 좌파들의 햇볕정책을 표절한 정책이다”(정용석 교수)/ “주적인 북한의 눈치 살핀 정책이다”(김재춘 장군)/“안보를 포기한 정책, 정권 잡기를 포기한 정책이다”(장준익 장군)/“한나라당이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보수대연합을 통해 제3의 후보를 내야 하겠다”(장경순 전 국회의장)/“좌파와 북한의 위협에 굴종한 패배주의의 산물이다”(홍관희 안보교수) 등등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소위 ‘신 대북정책’(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한 번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목적으로 가지고 쓰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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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평화통일특위’(위원장: 정형근)가 마련한 ‘신 대북정책’은 ‘내용’ 면에서 노른자위’가 없이 ‘흰자위’뿐인 병신 계란이다. 집권(執權)을 노리는 정당의 ‘대북정책’이라면 당연히 ‘통일정책’이 그 핵심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통일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7대 목표’의 두 번째 항목뿐이다. 여기서의 언급도 통일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일기반의 구축’일 뿐이다.
 
 뿐만 아니다. 이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 비전>이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평화통일’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는 ‘분단관리’용 대책(?)의 무질서하고 무원칙한 집합(集合)에 불과한 이 정책(안)의 ‘명칭’은 이미 지금부터 37년 전인 1970년8월15일 고(故)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광복(光復) 25주년 경축사를 통해 천명했던 <평화통일 구상선언>을 연상(聯想)시킨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비전>이라는 ‘명칭’이 풍기는 체취(體臭)가 또 있다. 그것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그의 전임자(前任者) 김대중(金大中) 씨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의 체취다.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명칭’에서, 아마도 계획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표절’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체제’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 정책은 소위 ‘7대 목표’를 제시한다. “①북핵 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②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통일기반 구축, ③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의 상생공영, ④북한의 자립경제 기반 마련, ⑤동북아 평화번영 토대 구축, ⑥적극적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구축, ⑦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현안의 적극적 해결” 등이다. 그러나 이 ‘7대 목표’는 이른바 일곱 개의 ‘목표’를 나열(羅列)했을 뿐 각 ‘목표’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물론 무엇을 ‘목적’으로 이들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인지, ‘목표’ 별로 어떻게 이들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각 ‘목표’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7대 목표’는 무의미한 구호(口號)의 나열에 불과하다.
 
 이 정책은 ‘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비핵 평화체제 착근, ②경제공동체 형성, ③통행•통신 체제 기반 구축, ④인도적 협력•지원, ⑤인권 공동체 실현”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5대 중점과제’가 ‘7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과제인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5대 중점과제’가 ‘7대 목표’의 실천을 위한 것이 되려면 ‘5대 중점과제’를 헝클어버리고 각 ‘과제’별로 제시되어 있는 ‘실천방안’들을 ‘7대 목표’의 각 ‘목표’별로 재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5대 중점과제’를 뽑아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발표되어 있는 한나라당의 ‘신 대북정책’은 ‘체제’와 ‘구성’•‘내용’ 등 모든 면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습작품(習作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5대 중점과제 실천방안’들의 ‘구성’과 ‘내용’은 더욱 황당(荒唐)하다. 우선 ①“비핵 평화체제 착근”이라는 과제의 ‘실천방안’들을 보자. 이 과제는 다시 3개의 소제목 아래에 도합 14개의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의 소제목은 “한반도 비핵화”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 번째는 “안보협력체제 공고화”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실천방안’들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4개의 ‘실천방안’은 그 어느 것도, 정확하게 말한다면, ‘비핵화’ 방안이 아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은 거기에 정직하게 써 있는 대로 ‘원칙’이지 ‘방안’이 아니다. “유엔 결의안(1718호) 준수 등 국제공조 강화”는 하나마나에 불과한 무의미한 동어반복(同語反覆)일 뿐이다.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할 때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북한의 핵문제의 앞 길에는 어차피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던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북한이 굴복하던가, 미국이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던가, 아니면 북한의 핵이 국제적으로 용납되던가의 네 갈래 길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나날이 분명해 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해 내는 데서 ‘남북정상회담’의 역할은, 비록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뿐이다. 그런데도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방안으로 제시하는 한나라당의 억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더러 “저리 가라” 해야 할 정도다. “비핵화, 평화정책을 위해 필요할 때”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인지의 여부도 분명치 않다. 사실은, 이 표현은 지금 노무현(盧武鉉) 정권 세력이 대선(大選)에서 한나라당을 골탕 먹이기 위한 공작정치 목적의 ‘남북정상회담’을 물밑 흥정을 통해 추진하면서, 그들의 속셈은 감춘 채,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애용(愛用)하는 수사학적(修辭學的) 둔사(遁辭)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덩달아서 이 둔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나라당도 ‘남북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미 북한이 15년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쓰레기 통에 던져 버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재가동’과 이의 ‘6자회담 산하기구화 추진’을 ‘한반도 비핵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는 데 이르러서는 어안이 벙벙해 질 수밖에 없다. 지금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무그룹’이 개점(開店)하고도 공전(空轉) 중인 것이 현실인데 거기에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누워 있는 지 오래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좋게 말하더라도 몽유병적(夢遊病的) 발상(發想)에 불과하다.
 
 두 번째의 소제목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개의 ‘실천방안’이 제시되고 거기에는 ‘종전선언(終戰宣言)’•’평화협정(平和協定)’이 포함되어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나라당 스스로 꼬리 표로 붙여 놓고 있는 ‘전제조건’ 때문에 이미 현실성이 없는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하게 되어 있다. ‘종전선언’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적대상황이 해소되었을 때”라는, 그리고 ‘평화협정’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완전히 완화되었을 때”라는 가까운 시일 안에는, 특히 북한의 현 권력구조에 본질적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상 충족되지 않을 ‘전제조건’으로 빗장이 채워져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신 대북정책’에서 말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당사자(當事者)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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