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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남북정상회담 논의 어디까지 진전됐나
작성자 코나스 관리자 작성일 2010-02-01 조회 조회 : 20901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정상회담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해 8월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최소 4차례 이상 접촉했다.
그 결과 ''잠정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과 대규모 인도적 지원 등을 둘러싼 입장 차 속에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이 지난해말 모종의 ''수정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대통령의 ''BBC 발언''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조만간 회담의 성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꼬리를 물고 있다.


   ◇ 적극적인 北..4차례 이상 물밑 접촉 = 북한은 작년 8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때 서울을 찾은 특사조의사절단과 10월초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중.하순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회동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대북 소식통은 "싱가포르 회동 직전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에 이은 싱가포르 회동에서 양측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한 `언급''과 대북 쌀 10만t 지원, 국군포로.납북자 각 1명의 고향 방문 등을 합의문에 담는 방향으로 2009년 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장소에 대해 남측은 그동안 주장해온 ''답방(한국측 방문)''을 크게 고집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평양이나 개성 등 북측 지역에서 여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 장관이 가져온 정상회담 안은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추인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통일부 등이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업무를 통일부로 이관, 작년 11월7일과 14일 개성에서 통일부 간부 K씨와 북한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간에 정상회담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여기서 정부는 정상회담 계기에 국군포로.납북자 각 10명 이상씩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식량지원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진전 상황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지만 정상회담 의제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정상회담 관련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북한은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접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성접촉이 무산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양건 통전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대북소식통들이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하순 이후 통일부에 대한 비난을 강화한 반면 정치권 인사와 비선 인사를 통해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계속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렵 박철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가 작년 12월 방한,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측의 수정제의를 전달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남북이 작년 11월14일 이후 물밑접촉에서 입장 차를 좁혔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들은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작년 11월27일만 해도 "정상회담은 당장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던 이 대통령이 2개월 후 `연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전된 발언을 한 만큼 물밑 논의에서 모종의 진전이 있었으리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인택 통일장관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의 "공이 북측에 넘어갔다"고 한 것을 보면 현재 남북간에 막바지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 기싸움이 원만하게 정리될 경우 빠르면 3, 4월에도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한다. 그러나 접점도출이 늦어지면 6월 지방선거 직후나 광복절 등이 유력한 정상회담 시기로 거론된다.


   ◇쟁점과 전망, 회담 장소 =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쟁점은 결국 북핵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인도적 지원 등으로 압축된다.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 어느 정도의 합의가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기대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각종 남북대화 계기에 이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안인 `그랜드 바겐''을 협의할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지만 정상회담에서 요구할 북핵 관련 진전의 수준을 거론한 적은 없다.


   만약 6자회담 재개 전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확약 및 9.19 공동선언에 명시된 비핵화 공약 이행 약속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6자회담 재개 후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의 일부를 정상회담에서 약속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안을 토대로 할 때 남측은 ''비핵화''라는 내용이 들어가길 원한 반면 북한은 ''원만한 진전'' 정도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특히 북핵과 평화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풀고, 남북간에는 경제협력과 인도적 문제를 논의한다는 대외 기조는 골간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정부 소식통들은 이런 북한의 입장이 고수될 경우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비핵화 진전을 약속할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게 핵은 최고이면서 최후의 협상카드인데 그 카드의 일부를 남북관계에서 사용할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쟁점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인도적 지원은 `연계 형식''으로 풀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대규모 쌀.비료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약 49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내 미귀환 납북자와 560여명으로 추정되는 생존 국군포로 중 희망하는 사람은 전원 국내 송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작년 12월11일 노동신문에서 "`국군포로''니 `납북자''니 하는 것은 아무 실체도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며 "포로문제는 정전협정때 다 해결된 문제"라면서 "의거 입북자는 있어도 납북자는 애당초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데서 보듯 실체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결국 남북이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절충을 보려면 최소한 어느 한 쪽이 기존입장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상황이다. 북핵 협상과 북미대화 등 주변 정세와 남한내 여론, 북한의 식량사정 등도 걸려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유지될지 현 단계에서 속단하긴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회담 장소로는 일단 남측이 ''답방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 만큼 북한 영역이 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그러나 남측은 이명박 정부의 차별화된 상징성을 감안해 한국기업들이 진출해있는 개성이나 금강산을 회담 장소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남북분단상황을 감안해 판문점에서 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정부 소식통들은 크게 무게감을 두지 않는 기색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안전을 극도로 신경쓰는 북한은 당연히 평양을 회담장소로 상정하고 있다는 소식통들은 전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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