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부활' 국방위 통과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채용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가 부활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대군인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시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여성부,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 등도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위헌 의견을 제시,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9개 여성.사회 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 가산점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의 찬반 논란 끝에 결국 처리되지 못한 채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로 활동을 종료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군가산점제 부활'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재향군인회 등 향군 친목단체 및 참전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국방위 통과가 지난 17대 국회처럼 자동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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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협회
엄마들은 군 가산점 찬성이다. 쏘수의 여자들아 엄마 여자들을 싸잡아 말하지마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2-04 오후 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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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펜타곤
군가산점제 환영! 우리 아들들의 소중한 국방의무에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불이익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여성 남성 똑같이 공정한 잣대로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대다수 어머니들의 바램이다. 소수 여성계의 반발을 전체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2008-12-04 오전 11:05:2400 - 성환
국방의 의무를 수료한 국군은 공무수행자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2-03 오후 4:42:1200 - 예비역
짝짝짝! 국민의 의무를 다한 공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2-03 오전 11:31:4800 - pakwl3697
최근 국민의 의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져서 군필자 가산점제가 국회 법사위 통과되었다니 상당히 고무적이라고보며 응당히해야된다. 그래야 국방의 의무를 지킬것이라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2-03 오전 11:24: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