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 불안하다.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위상이 흔들렸다. 지난해 발생한 건강이상설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현지지도를 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초라하기만 하다.

오랜 경제난과 함께 10여 년 동안 선군정치를 해 오는 중에 사회의 기강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인적 청산과 함께 강압적인 시장 억제책을 구사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 대외적으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나름대로 남한이 북한 말을 잘 듣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보는 듯하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이명박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시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미래 지향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해 보려는 정부의 시도는 북한에게 불편하기만 하다. 북한은 그동안의 관행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 부시 행정부에 비해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 불안하다. 키 리졸브 연습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한미동맹 강화에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면 맞대응 훈련을 해야 하는데 경제난으로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북한문제를 우선 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북한은 “조선반도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그동안 남북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명분은 남쪽이 6·15와 10·4 정상선언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50여 년 동안 지켜져 온 서해안의 NLL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남방한계선 쪽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로 인해 서해안은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는 군 통신선을 차단해 개성공단의 고립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다음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물론 상식을 가진 국제사회는 북한이 아무리 인공위성이라고 우겨도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과 다를 것이 없으며 경제가 그렇게도 어려운데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적 혼란을 잠재우는 한편 대외적으로 위협을 하는 데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불안한 나머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임시적으로 가라앉히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시간을 갖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든든한 국방력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적절하게 배합한 스마트 파워를 북한에 대해서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http://kookbang.dema.mil.kr/)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