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비판해 마지않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실패국가’, 혹은 ‘깡패국가’인 북한이 ‘강성대국’을 자처하며 외부 세계를 향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정치·경제·사회적 국력에 비해 기형적으로 거대한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군정치에 토대를 둔 북한의 군사력 우선주의 노선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한반도에서 고의적인 무력시위와 대결 구도를 조성해 내부체제 결속의 구실로 삼고, 외부세계에는 자신들의 정치·외교적 요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5일 ‘광명성 2호’ 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표적 예다.

사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1980년대 이후부터 남한과의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한국과 외부세계를 상대로 강압외교를 펼칠 수 있는 수단으로 비대칭 전력(예: 장거리 포병전력·대량살상무기·특수전 부대·사이버 부대 등)을 대폭 강화해 왔다. 그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핵·화학·생물무기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이다.

현재 북한은 휴전선 이남의 한국 영토 대부분을 3~5분 이내에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B/C(사거리 300~500km), 제주도와 일본 주요 도시까지 공격 가능한 노동 1호(사거리 1300km), 괌·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의 주요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포동 1호 및 무수단 1호(사거리 3000~4000km), 그리고 대포동 2호, 대포동 2호 개량형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은 백곰(사거리 180km), 개량형 현무(사거리 300km), MLRS에 탑재 발사되는 ATACMS 탄도미사일(사거리 300km) 정도가 고작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지상배치 방식으로 유사시 생존성이 다소 취약하며, 짧은 사거리로는 북한 영토의 3분의 2 정도만 공격 가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억지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북한 후방의 지하군사시설, 지휘통제체계, 정치·군사지도부 등 정확도가 많이 요구되는 표적을 공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따라서 남북 간 탄도미사일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수상함·잠수함·항공기에 탑재·운용돼 지상 배치 탄도미사일보다 생존성이 높고, 또 비행과정에서 자유로운 궤도 수정을 통해 정밀타격(오차범위 10m 내외)을 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대응수단으로 육성·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순항미사일은 MTCR이 규정한 사거리와 탄두 탑재 중량 제한 적용이 탄도미사일에 비해 덜한 편이어서 ADD 및 국내 방산업체를 통해 개발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Konas)

김종하(한남대 교수·M&S 센터장/http://kookba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