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정찰위성 KH-12는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을 며칠 앞둔 2003년 9월 초 평양 인근 미림 비행장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10여 기가 늘어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2000년대 초 처음으로 식별된 사정거리 3000~4000㎞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었다. 구소련의 SS-N-6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량해 만든 것으로 한 번도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서방사회의 경고에 따라 이 미사일을 퍼레이드에 등장시키지는 않았으나 2004년부터 북한 내 2개 기지에 실전배치하는 모습이 미 정찰위성 등에 포착됐다. 2009년 발간된 ‘2008 국방백서’는 이 신형 미사일이 실전배치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 신형 중거리 미사일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시험발사도 없이 곧바로 실전배치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인 무기개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이례적인 현상으로 구소련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북·중동 미사일 커넥션 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 미사일이 북한이 지금까지 실전배치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종전엔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미사일이 가장 길었지만 이제는 괌까지 사정권에 넣는 미사일이 배치된 것이다. 미국 아·태지역의 전략거점인 괌을 사정권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 B-1·B-52 폭격기 등이 긴급 발진하는 곳이다. 괌에는 또 한반도 유사시 출동하는 미 핵잠수함 등이 정박하는 해군기지도 있다. 북한이 이들 기지를 직접 겨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사시 미 증원전력 투입을 견제,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정거리 1300㎞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노동미사일에 대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며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안이한 시각이다. 북한은 유사시 한미 양국군의 공습이 어려운 중국 국경과 가까운 후방지역에 지하 미사일 기지를 건설, 노동 미사일을 배치해 놨는데 이는 일본보다 남한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노동미사일은 200여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들 미사일 외에 북한이 600여 발을 배치한 사정거리 300~500㎞의 스커드 B·C 미사일은 말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스커드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지만 화학탄두 등 대량살상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스커드 미사일 1발에 화학 탄두가 탑재돼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을 공격할 경우 2900~12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몇년 전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 위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이제 북한 미사일이 위협인가, 아닌가 하는 답답한 논란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http://kookbang.dema.mil.kr/)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한국국방안보포럼 기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