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현 정부 출범이후 인터넷 이용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패킷 감청 장비를 증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국정원의 사생활 침해 등 감청장비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국정원은 1998년 패킷 감청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재 31대를 보유중인데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들어서인 지난해와 올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다.

지난 달 29일 국정원 국정감사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원들을 국정원내 패킷 감청시설로 직접 안내해서 브리핑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야당 소속 위원들이 국정원장에게 패킷 감청의 오남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패킷감청 장비 증강 보유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 우리 사회도 얼마전 dDOS 등 사이버 테러로 인해 한 때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테러 및 그외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테러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이러한 능력 보유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야당측은 국정원의 감청장비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말 그대로 오남용이 문제지 감청장비 보유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날로 증가하는 테러 위험과 각종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과 같은 정부기관이 감청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법에 규정된 대로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실시하는 등 그 운용에 있어 객관성과 적법성을 제대로 기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미 우리 사회나 정부기관 그리고 국민소양 등을 고려할 때 정보기관의 감청능력 오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야당이나 일부 비판 언론사가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의 감청장비 오남용 가능성은 거의 염려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국가기밀 사항을 누설한 야당의 처사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보여진다.국정원의 업무 내용은 대부분 보안사항이며 설혹 국감에서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국감위원들이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감청장비 보유 사실을 아당 소속 의원이 공개한 것도 그 당사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사전에 국정원과 협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무단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러한 행위가 국익에 얼마나 손실을 끼칠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차세대주자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