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들을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들과 만나게 하고 빨치산을 추모하는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에게 사법부가 또 충격적인 무죄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는 17일 비전향 장기수와 학생 간 좌담회를 주선하고, 빨치산 추모 행사인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을 인솔하고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에게 제자들과의 대화를 주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기소된 김 씨의 혐의는 이렇다. 2005년 3월 15일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를 방문한 비전향 장기수들과 학생들이 1시간가량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장기수들이 소개한 빨치산 활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또 같은 해 5월 28일 전북 순창군 화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학생 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학생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칭송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면서 ‘우리 편지 못 가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수들과 학생들이 만나게 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도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며 해괴한 논리의 판결을 내렸다.

지나가던 소가 다 웃을 일이다. '차안에 둔 보석을 훔친 강도에게 절도죄를 적용하기는 커녕 차량에는 직접적인 해악을 입히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라는 해괴망칙한 판결과 같다. 국가보안법에는 분명 적을 이롭게 하거나 찬양 고무하는 것은 유죄라고 되어있다. 어떻게 체제 보존의 최후 보루인 판사가 스스로 체제 유린에 앞장서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허탈하기 이를데 없다.

진 판사의 판결에 고무된 김 씨는 판결직후 “통일로 가는 길과 평화통일에 대한 민중의 염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죽을 때까지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기고만장해 했고 한다. 여기서 김 교사가 주장하는 통일은 대남적화통일이 분명하다. 그런 그를 어떻게 무죄로 판결한단 말인가. 한마디로 이번 판결은 국가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빨치산'이 누구인가? 바로 6.25 때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사람들이 아닌가. 이들은 미화하고 북한을 찬양한 교사가 죄가 없다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분하기 짝이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빨치산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군과 경찰이 숨져갔는가. 어떻게 적을 미화 찬양한 것이 죄가 안된다고 하나?

같은 날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이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제작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통일학교 관련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모(47), 정모 씨(3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 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교재가 순수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 표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주 진판사와 부산의 홍판사의 판결이 왜 다른가? 전주 판사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부산 판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인가. 어떻게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관에 따라 이토록 천양지차(天壤之差)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번 전주지법의 김 교사 무죄판결은 빨치산의 주장대로 전주지법이 '해방구'라도 된다는 말인가?.

해당 교사의 집에서는 북한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낀 것에서부터 북한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사상이라는 글까지 나왔다고 한다.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한 철부지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육을 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 교사는 남의 귀한자식들을 데러다 비전향장기수 즉 빨치산들이 요구하는데로 편의를 제공해주고 구호까지 낭독케 했다. 이는 분명한 이적행위다. 이적행위가 꼭 총칼들고 반국가행위를 해야 이적이란 말인가.

제아무리 튼튼한 제방도 쥐구멍에 허물어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 부정의 쥐들이 대한민국의 울타리 곳곳에서 구멍을 내고 있다.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 듯, 자유 속에 살면서 자유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언제까지 내 버려 둘 것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좌익 김정일 추종자들을 몰아 내기에 앞서, 좌익 판사를 먼저 몰아 내는 것이 더 급하게 되었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적을 적이라 하지 못하고 눈치보는 사이, 좋은게 좋다고 어물쩡 넘기다 보니 작금에 이르러 국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까지 적화되었다. 이제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konas)

코나스 권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