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근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천안함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국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도대체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는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자 이번에는 자신의 행동이 시민단체로서 일상적 활동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자기변명을 했다. 도대체 무엇이 참여연대를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시민의식 없는 시민단체’로 만들었을까.

이번 안보리 서한사건은 한국의 한 시민단체가 유엔에 정부와는 다른 의견표명을 했기 때문에 참담하고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유민주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존재의 뿌리나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누리며 시민단체로서 일상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자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맹인’과 같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호전적 집단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자유분방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파시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마치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나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가 갖다 준 박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다. 자유가 어떻게 ‘공짜로’ 주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이며, 공동체 헌신의 결정체다.

이러한 인식은 시민단체도 공유해야 한다. 자유의 달콤한 열매는 따 먹으면서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동체 무임승차자가 아니겠는가.

국가공동체는 개인이나 집단마다 생각이 달라도 한배를 타고 있다는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운명공동체라는 유대의식이 없다면, 결코 국가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면, 그 배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다.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샌다면 그 구멍이 작든 크든 승객들 모두 힘을 합쳐 그 구멍을 막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외부의 호전적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구멍이 났다면, 수호의지를 다짐으로써 그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라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을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본적 터전인 국가공동체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모두 밤낮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국가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반역’이다. 반역은 왕조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존재로 살아가는 민주사회에도 ‘반역’은 있다. 그것은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국가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때다.

이제 참여연대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궤변론자처럼 구차하게 변명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냉엄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는 북한이라는 호전적 집단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외눈박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최소한의 애정을 갖고 있는 ‘양식 있는 시민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들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길이다.(konas)

박효종(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