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진보 후보들이 시도 ’교육사령관’으로 대거 입성함에 따라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당국의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르면 전교조 성향 좌파로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장휘국(광주),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후보 등 6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우파 진영에서는 임혜경(부산), 우동기(대구), 나근형(인천), 김신호(대전), 김복만(울산),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이영우(경북), 고영진(경남), 양성언(제주) 후보 등 10명이 지역 교육 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 당선자를 흔히 보수 진보로 나누지만 우파 좌파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본다. 북한의 수구 세습왕조를 두둔하고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인사들을 진보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하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교조 비전교조로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우파·좌파 판세는 단순 숫자로는 10대6으로 우파가 우위를 점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좌파 진영의 ’예상밖 완승’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교육 벨트’인 서울, 경기에서 곽노현-김상곤 두 전교조 좌파 교육감이 탄생했다는 점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의원 선거를 보면 ‘2010년 민주·진보 교육감 및 교육의원 범시민추대위’가 추대한 후보 16명이 당선됐다. 전체 교육의원(82명) 중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출마한 추대후보가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시·도에 26명뿐인 점을 감안하면 당선율은 61.5%로 매우 높다. 2위를 차지한 교육의원 후보도 7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좌파 바람이 분 것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풀이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우파진영의 분열에 의한 좌파진영의 어부지리 효과라 할 수 있다. 대다수 지역에서 좌파 단일 후보 대 다수 우파 후보의 경합 구도가 펼쳐지면서 우파 표심은 흩어지고 좌파진영은 상대적으로 결집하는 효과가 일어났다. 서울의 곽노현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는 34.3%에 그쳤다. 2위를 차지한 우파 쪽의 후보는 불과 1.1%포인트 뒤졌다. 전교조에 대한 반감이 강한 수도권 정서 속에서 ‘우파가 단일화하면 필승’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우파 후보들은 자멸의 길을 택했다.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멸했다.

전교조 후보들은 ‘MB 특권 교육을 심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의 곽노현과 경기도의 김상곤은 좌파 교육감으로 분류되지만 같은 좌파 중에서도 이념적으로 민주당보다 민주노동당에 가깝다. 이들은 엄격히 말하면 전교조 출신은 아니다. 초중고 교사가 아닌 대학 교수는 전교조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념은 전교조 성향이며 그것도 강성 전교조로 판단된다. 이들은 각각 방송통신대와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다. 이들을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성향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교육 분야만큼은 민노당으로 정권교체 이뤄진것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744만 명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은 314만 명으로 전체의 42.2%에 이른다. 두 후보가 맡게 될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2개에 불과하지만 학생 규모와 수도권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이들의 당선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교육 분야만큼은 민주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도 국가 차원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청이 정부 지침을 거스르면 뾰족한 수가 없다.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교과부가 요구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루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더구나 두 교육감 당선자는 ‘반(反)이명박 교육’을 내걸고 나왔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사사건건 마찰이 불가피하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경우 시의회, 도의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어 일하기 어려워졌지만 서울교육감과 경기교육감의 경우 비록 당적은 없으나 시의회, 도의회 모두가 여대야소(與大野小)가 되어 신바람이 나게 되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구성한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 전교조 전현직 간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전북은 취임준비위원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전교조 출신이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도 위원 64명 가운데 전현직 전교조 출신이 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에 비공식적으로 구성된 취임 준비 관련 태스크포스(TF)에는 전교조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취임준비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등이 부위원장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도 취임준비위원 14명 중 전교조 소속 인사가 2명, 시민단체 인사가 5명으로 진보 인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오늘의 사태는 교육재앙이다.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이 충돌하고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교육이란 전통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이지 사회변혁이 주된 임무는 아니다.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었지만 정치인은 아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보다 더 정치인 행세를 한다. 유권자의 3의 1 득표로 교육감에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 3분의 2의 의사를 무시하려고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득표율은 엇비슷한데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4분의 3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하는 영역과 업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아닌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나가야 하는데 사사건건 대립하면 피해는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좌우파간 주요 교육정책마다 마찰 우려

소위 친전교조 좌파 진보 교육감들이 지역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주목된다. 국제중,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학생인권조례,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들의 계기교육, 체험학습, 연가투쟁, 교원징계, 수능성적 공개, 교원평가, 학교정보공개, 교직단체 명단 공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학교인사위원회, 교장공모제, 방과후 학교, 학군제, 고교선택제 등 주요 정책마다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새 교육 권력자들이 지지 세력인 전교조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가 비상한 관심사다.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면서 가입 교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전교조로서는 최대의 후원자를 만난 셈이다. 좌파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교육권력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법규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혐의로 징계 대상이 됐다. 곽노현 당선자는 이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6.2지방선거에서 65.66%의 서울시민이 비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46.83%를 얻었고 곽노현 후보 당선자는 교육감 선거에서 34.34%를 얻었다. 야당 지지자의 표도 다 받지 못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을 인정하지만 지지 하지 않은 층 65.66%의 의견도 인정해주어야 한다.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훼손할 때는 법치위반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한다.(konas)

 김진성(전 서울시의원/교육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