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생들은 현재 남북관계, 특히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점과 "연합사 해체와 관련해 몰라도 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박승춘(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장군이 밝혔다.

 박 장군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첫 학기에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고 설문을 했더니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나오고, 다음 학기에 다시 또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90퍼센트의 학생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다는 답이 나오더라"고 말했다.

 또 연합사 해체와 관련한 질문에는 "78퍼센트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학교에서 역사에 대해 배우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한미동맹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전작권을 되찾아 오면 주권이 회복되는 것이어서 좋은 것 인줄 알았다'는 답변이 되돌아오더라"고 현상을 설명했다. 현 우리 사회 절대 다수 대학생들의 안보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박승춘 장군. ⓒkonas.net

 박 장군은 "우리 학생들은 햇볕정책을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북한이 강릉 잠수함 침투나 연평 앞 바다에서 도발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현재 20대, 30대의 생각이고 현실이다. 이 생각을 바로잡아주지 않고, 이들에게 아무리 한미동맹을 강조한다해도 안보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바꿔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군은 한미동맹에 대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이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 보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며 "한미동맹의 핵심은 군사동맹이고, 연합사 체제다. 한미연합사의 임무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저지 격멸"이라면서 "전쟁억제가 안보 실태고, 저지 격멸이 국방태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26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역사적인 일이자 구국의 결단이다. 그러나 연합사 해체가 3년7개월 연기되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2,30대에게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금부터 젊은이들에게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리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이 이번 한·미 회담에서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2012년 4월17일로 진행된다면 주한 미군 철수와 함께 경제에 결정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일자리 또한 많이 잃게 될 것이라며 "젊은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군 복무기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북한군은 복무기간이 10년이고 현역과 예비역을 포함해 900만인데, 우리 군은 오는 2014년 6월이면 1년6개월 근무하는 현역병과 예비역 등 합해서 370만이다. 과연 전쟁억지가 가능할 것인가?"고 반문한 뒤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억지가 우선이다. 군을 배 이상 늘려도 전쟁억지가 가능할는지 모르겠다. 2,30대는 이를 분명히 명심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거론했다.

 박 장군은 다음으로 "(2012년 4월17일)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했다면 북한은 미·북 평화조약을 체결하려 했을 것이다"며 그동안 집요하게 북한이 미국에 요구했던 사실들을 적시하고는 "김일성의 유훈이 핵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 하라는 것이고, 이 또한 김정일의 목표"라면서 "북한은 이 목적이 달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konas.net

 따라서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북한은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핵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고, 북핵은 바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며, 핵문제를 해결하고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작권이 그대로 유지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의한 연방제 통일의 본격화와 함께 국내 친북 세력에 의한 연방제 통일 추진 확산도 빼놓지 않았다.

 결국 우리의 역량이 미흡한 가운데 전작권이 2012년 4월17일 계획대로 진행되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산당이 합법화의 길로 가면서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진다며 "북한 김정일 정권의 기본이 무력적화통일이다"고 3대혁명역량 강화 등을 설명해 나갔다.

 박 장군은 이 날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은 생존의 문제"임과 젊은이, 특히 20, 30대의 의식의 변화와 이들을 교육해야 할 기성세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일부 야당 후보들의 "전쟁을 원하느냐, 평화를 바라느냐"와 같은  현상을 일깨우면서 2012년 있을 대선과 총선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 스럽게 내다보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20, 30대에 대한 안보교육, 안보의식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끝으로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자국안보를)책임지려 하지 않는 책임 없는 곳에 자국의 젊은이 목숨을 걸겠는가"며 "미국이 한국을 지원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