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10년은 특히 천안함 암습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김정일의 두 차례에 걸친 무력도발이 자행된 주목을 요구하는 해였다. 천안함 사고는 김정일이 치밀하게 계산한 그대로 한국사회에 전쟁공포증을 유발하면서 심각한 남남갈등을 유발시켰다. 그 사고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는 국민들이 20-30%에 달했다. 전쟁공포증이 확산되면서, 6월선거에서 노무현 잔존세력들은 과거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이 강원도, 충청도, 경남 등 도지사 경선에서 승리를 낚아 채었고, 그들은 폐족(廢族)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이제 그들은 지방행정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북으로부터의 예상치 않았던 지원사격에 대해서 “생큐 김정일”이란 말이 나올만하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은 백주대낮에 벌어지면서 주변의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목격하였다. 텔레비전 화면에 실시간 현장에 방영되었다. 텔레비전앞에서 선 국민들에게 그만큼 큰 분노와 충격으로 다가섰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분노가 잘 표출되었다. 다만 이런 국민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公憤을 어떻게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에너지로 昇華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집권당과 정부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천안함 사고-연평도 포격이란 준전시상황에서 막대한 희생을 통해 국민들은 여섯 가지 값진 교훈을 알게 되었다. ① 한반도의 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점, ② 북한 김정일에게 주는 물자지원이나 알량한 동정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 ③ 김정일의 무력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면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달성해야한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을 절실히 가지게 되었다는 점, ④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外勢가 바로 중국 공산당(중공)이라는 점, ⑤ 김정일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분열과 선전선동을 일삼는 종북좌파라는 점, ⑥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튼튼한 한미동맹이 한국의 버팀목이라는 점 등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 큰 소득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말에는 우익도 김정일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생큐” 연하장 카드라도 보내야하지 않을까? 물론 그를 존경하고 숭모해서가 아니라, 그의 무력도발로 인해 국민들에게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깨워준 결과를 가져오는 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정일은 남한의 적들과 동지들로부터 일생일대에 가장 많은 보이지 않는(invisible) 크리스마스 카드와 새해 연하장을 받았을 것이다.

II

천안함 사고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볼거리 진풍경은 종북좌파들의 김정일에게 대한 忠誠競爭이다. 그들은 각양각색으로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악을 쓰면서 김정일에게 일편단심의 충성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국사회의 ‘비극적 코메디’이다. 진보연대의 상임고문인 한상렬 목사는 평양에 불법으로 월북하여 70일동안 체류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맹비난하여 김정일과 그의 북한 권력층으로부터 환대와 박수갈채를 듬뿍 받으면서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자청하였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을 자랑하는 좌편향 참여연대는 유엔에 영문사찰을 보내어 천안함 사태가 북한소행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여 마치 자기집안에 화재가 났는데, 불을 끄기는커녕 부채질하는 추태를 연출하였다.

또 다른 좌파시민단체들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미국교포들에게 영문팜플렛을 돌리면서 천안함 사고가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철회할 것을 선전선동하여 교포사회에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대낮의 연평도 포격이 북한 포대에서 나온 것이 명백하였기에 종북좌파들은 당혹감에서 침묵모드로 전환하였다. 천안함 사고에서 아니라고 우겼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는 않았다. 냉정을 되찾은 그들은 주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종북좌파에 의하면, “북한이 무력도발을 했지만, 그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북한이 이런 무력도발을 안했다.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는 현 정부가 햇볕정책의 계승을 거부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추진하였고, 대북지원액을 현저히 줄였고, 6.15-10.4공동선언의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대북강경책과 군사훈련 등 호전적 대북 스탠스가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과 김정일은 이판사판으로 잃을 것이 거의 없다. 더 큰 인명과 물적 손해는 남한사회가 본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대한민국이 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을 막아야한다.”

이런 논리는 마치 길거리 깡패가 아무리 물건을 부수고 살인을 하고 행패를 부려도 감정을 삭이고 인내심과 자비심을 발휘하여 대화하고 달래고 그가 좋아하는 물건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잘 부드럽게 설득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하여 스스로를 평화세력으로 자청한 종북좌파들은 이명박 정부와 집권당이 마치 전쟁세력인양 국민들에게 선전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에 전쟁을 막으려면 장차 선거에서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대국민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III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왜 북한의 김정일은 무력도발을 자제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평생동안 학력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김대중은 집권하자마자 노벨평화상에 대한 老慾을 자제할 줄 몰랐다. 결국 무리한 평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에게 현찰로 비밀리에 갖다 주었다. 전 정보기관원 김기삼이 쓴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비봉출판사, 2010)에서는 김대중이 갖다 준 달러가 5억달러가 아니라 무려 15억달러라고 폭로하고 있다. 소름끼치는 일이다. 또 금강산관광을 개발하여 막대한 입산료(1인당 30만원을 달러화로 환산하여 김정일의 비밀구좌에 입금하는데 비용은 정부가 마련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달러박스로 만들어 주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한미동맹 해체작업이 본격화되어서 미2사단을 전방에서 후방으로 빼돌리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자주국방’의 구호를 내걸고 워싱턴을 방문하여 2012년까지는 전작권의 회수를 발벗고 나섰다. 또 NSC 사무차장 이종석은 전방의 대북방송을 철거하도록 강요하였다. 10.4공동선언에서 아무런 부대조건이나 상호주의의 원칙도 없이 ‘민족공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와 대등하도록 대한민국이 지원한다”고 서명하여 한국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 앉으려고 했었다. 또 NLL을 공동수로지역으로 개발하도록 명시하여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스스로 분쟁지역화 하는 구실을 만들어주고 말았다. 그렇다면, 종북좌파들은 이미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두 인물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이렇게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 시절에는 북한 김정일이 요구하는 대로 쌀을 달라고 하면 쌀을 주고 비료를 주라고 하면 비료를 주면서, 아무런 부대조건(시장개방 조치,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교환 등)도 없이 퍼주었고 한미동맹도 자발적으로 해체하겠다고 했으니, 김정일은 알아서 朝貢을 갖다 바치는 남한의 좌파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무력도발을 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을 당연지사였다. 이렇게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천문학적인 달러현찰과 엄청난 물자(쌀, 비료, 옥수수, 컴퓨터, 시멘트, 철재류, 목재, 포크레인, 차량, 소떼 수천마리, 감기약 타미플루)를 통해서 김정일은 군용식량을 비축하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등 군사력을 증강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햇볕정책은 북한의 전쟁도발의지를 강력하게 만든 이적행위를 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 결국 햇볕정책의 지지.옹호자들은 평화세력이 아니라 전쟁유발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厚顔無恥한 그들은 과거의 실책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었고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인정이나 연구도 전혀 없었다. 햇볕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벼랑끝으로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노당 수뇌부들은 연평도 사격훈련이 마치 전쟁을 유발하는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다. 이에 뒤질세라 12월에 들어서면서 종교인들과 좌파시민단체들이 앞장세워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평화수호, 전쟁반대”의 구호가 요란하게 등장하였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강경의지를 나무라고 있다. 가해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야단친다. 또 그들은 방어용군사훈련도 못하게 중국과 북한의 주권침해에 대해서 항의하기는커녕 함께 附和雷同하는 깽판식 굿판을 벌리기도 했다. 심지어 어느 가톨릭 신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려하니까 퇴진을 시켜야겠다”고 요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종교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심각한 회의가 생기게 된다.

과거 한나라당의 중진이었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손학규 민주당대표는 북한의 연평도도발을 규탄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국방부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마치 그럴 듯하게 포장된 한반도의 평화를 논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잘못된 정치 행태이며 소인배적인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안보앞에서는 여야가 대립과 분열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동서금의 진리다. 고래로 평화의 유지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강력한 국방력이건만, 종북좌파들은 김정일이 요구하는 대로 대화해주고 대북지원을 재개하라고 하여 김정일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해 나섰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김정일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거나 무심하게 죽어간 사상자에 대한 유감의 촛불을 들지는 않지 고개를 돌린다. 북핵 개발도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용으로 치부한다. 그들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수령독재체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온갖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IV

종북좌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결해야 할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거미줄처럼 좌파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일망타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形骸化’가 된 국가보안법 조문을 열심히 연구하여 검찰과 경찰이 안보위해사범으로 구속기소해도, 사법부에서 좌익판사들의 “땅, 땅, 땅” 무죄를 알리는 좌경판결이 속출(續出)하고 있다. 그러니 종북좌파는 배후에 든든한 友軍이 버티고 있으니 더욱 신바람이 나서 친북행각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다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 시절부터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짭짤한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엄청나게 덩치가 커졌다.

사태가 이 지경에 처했는데도, 국가 지도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하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력이 커졌는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정치지도층과 지식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철저한 자각과 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그래야 2011년에는 통일의 원년으로 삼고서 새로운 출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종북좌익의 눈치를 보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평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통일방식을 분명히 해야 장차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평화통일은 남북한의 연방제-공산통일도 포함이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무조건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남북한의 현상유지정책이 아니라 과감하게 남북한 세력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현상타파로 나가야한다. 또 통일세를 거두기 이전에, 어떤 가치관과 이념이 담겨있는 통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통일독일의 경우, 강력한 국방력과 국가위해사범들을 단속하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한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 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konas)

이주천(자유연합공동대표, 국제현대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