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4일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송근호)와 해병대전략연구소(소장 이정윤)의 공동주최로 열린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제하 안보세미나에서 이갑진(전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전략연구소) 장군(예)이 주제발표한 발제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함. 내용은 서언 등 1회분임.<편집자 주>

 들어가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이 지난 3월 대남공작기구가 모여 있는 노동당 3호 청사와 천안함 폭침도발을 주도한 정찰총국, 그리고 함정, 잠수함 건조기지인 나진 조선소를 방문하였다는 기사와 함께 안보 당국의 말을 인용, 작년 3월 천안함 공격 2주 전 항해북도를, 11월 연평도 포격 직전에 황해남도를 방문했다고 하면서 이번의 이 방문이 도발의 전주곡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겉으로는 6자회담, 백두산 화산 폭발 관련 접촉, 적십자회담 등의 대화 모드를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백령도 전방 고암포에 상륙기습고속부양정 기지의 설치와 해안침투 및 포 사격훈련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띄우기 원점에 조준포격을 가하겠다는 위협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특히 서북도서 근해 어장에서의 꽃게잡이 성어기를 맞아 도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청와대를 포함한 국방부 및 합참 등 군 고위층의 관심과 즉각적인 조치로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서북도서 지역에 신속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요청받은 “북한이 오늘 연평도 포격을 가한다면”이라는 다분히 도전적인 이 주제는 사실 작전부대의 책임있는 사람이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작전부대와 거리가 먼 사람이 다루어야 할 문제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제가 지난 번 제기한 서북도서 전력증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 논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서북도서 전력증강 방안”이라는 지난번 논제의 초점이 “How to Build”, 즉 전력 건설(Power-Building)에 있었다면 이번 논제의 초점은 ”How to Fight“, 즉 전력 운용(Power-Using)에 그 화두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다면”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내용은 ‘당장 오늘’, ‘연평도’에서 ‘포격’이라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대한 제한적인 특정 전술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war game 수준의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닌 상징적 의미의 논제로서, 서북도서 전체를 두고 포괄적인 “How to Fight”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개념화(conceptualization) 하는 방향에서 서북도서 작전지휘체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음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지난번의 연평도 포격 대응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병사들의 대응이 아니라, 지휘체제의 문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연평도 포격과 같은 유사한 도발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또 다시 발생한다면 이제는 두 번 다시 당하지만 말고, 그것이 어떤 형태의 도발이 되었건, 아주 단호하고 후련하게 적의 도발을 괴멸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어떻게 싸우는 것이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현재의 우리 정황으로 보아 합참은 물론이고 서북도서방어 지휘의 모체부대인 해병대사령부가 가장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1월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하여 북한이 스스로 군사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조장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군대다운 군대 육성, 서해5도의 철통방위,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하면서 백 마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며,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임을 강조하였다.

 그 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단순히 해군의 대잠능력이나 서북도서의 대응력 보강 차원이 아닌 국방개혁의 불씨를 지피는 촉발원인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동안 국방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 국방개혁 과제를 염출케 하고 이를 국방부에 넘겨 국방부는 지난 3월 7일 국방개혁 기본계획(’11~ ’30) 수립을 위한 지침문서 성격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많은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형 군대를 지향하는 이 계획은 향후 국방추진과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본 논제의 초점인 서북도서 방위를 위한 “How to Fight”에 대한 검토 역시 국방개혁 307계획에 포함된 서북도서 운용 내용에 그 기초를 두고 전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국방개혁 307계획의 주요내용을 개념적으로 간략히 정리한다면 현존 전력의 극대화를 통해 국지도발과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고, 상급부대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작전위주의 전투조직으로 발전시키며, 조직 슬림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적 운용체계 구축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는 본 논제의 목적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이 계획에 의해 신설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체제를 중심으로 “How to Fight”에 대한 제한적인 검토를 하려 한다.

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와 북한의 위협

1.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

(1) 지리적 측면

 서북도서는 크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함한 백령도서군과 대연평도, 소연평도, 우도를 포함하는 연평도서군으로 구분된다. 백령도는 인천으로부터 217㎞ 떨어져 있으며 적지인 장산곶까지 불과 17㎞ 이격되어 있다. 연평도는 인천으로부터 73㎞ 이격되어 있으나 북한 해주항까지는 30㎞이며 가장 근접한 섬과는 3.4㎞ 이격되어 있다.

 이는 1984년 발효되어 세계 130여 개국이 가입하여 보편적인 해양법 규범으로 자리잡은 유엔해양법 협약과 12해리 영해를 인정하는 현 국제적인 추세를 볼 때 영해와 EEZ를 확장하고, 서해에서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군사적 측면

 해병대가 서북도서에 주둔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4월 서해봉쇄와 주요 도서점령, 적 군사 활동 감시·조기경보, 황해도 지역의 적 견제, 수도권 서측 방어 임무를 띠고 백령도 및 연평도에 상륙하였다.

 이후 1952년 1월 해병 도서부대가 공식 편성된 뒤 서해도서부대(1955. 2월), 해병함대부대(’58. 4월), 함대해병경비부대(’59. 4월), 해병도서경비부대(’60. 1월)로 개편을 되었다. 이후 1974년 3월 도서방어부대로 증·개편 이래 현재와 같은 서북 5개 도서(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우도)의 방어체제가 이루었다. 서북도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서해상에서의 북한 해·공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서해 NLL일대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함정을 지원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평도는 해주항을 출입하는 선박을 감시하고, 유사시 해주항을 봉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교역 및 전쟁물자의 전방 추진을 위해 육로 사용을 강요할 수 있다. 또한 NLL의 실효적 지배를 통해 북한 함정의 남하를 저지하고, 수도권 서측방에 대한 북한의 고속침투를 차단함으로써 인천 및 수도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 및 인천항의 원활한 사용을 보장하여 국가 교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서북도서를 북한이 확보 시에는 NLL이 무효화되고, 수도권 서측방에 대한 북한 특수전부대의 침투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권이 북한군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서북도서에 대한 점유권을 유지 시에는 서해에서의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고 적의 도발 의도를 조기에 탐지, 경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NLL의 실효적 지배를 가능케 하여 서해에서 해양우세 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시에는 평시와 같이 서해상의 북한 해군 활동을 제한하며, 상륙군의 발진 및 전투근무지원 기지 등 상륙작전을 위한 전진기지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듯 서북도서에 해병대의 주둔은 북한에게는 ‘턱밑의 단검’이자 ‘옆구리의 창’이 되며, 대한민국 국가방위의 총구가 된다.

 서북도서의 군사적 중요성은 남·북 모두에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임에 틀림없으며 이것이 서북도서와 NLL을 한반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3) 경제적 측면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대외 무역정책을 통해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무역은 해상교역, 육상교역, 항공교역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지만, 육상교역은 바다에 의해 교역이 단절되며, 항공교역은 다른 교역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대량수송이 제한된다.

  따라서 세계 무역의 75%가 대량수송과 타 교역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양을 통한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북한에 의해 대륙과의 육상교역로가 단절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과 해상을 통해 99% 이상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양교통로 확보는 국가경제와 안보면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서해 해상조업 및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서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서북도서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백령도 및 연평도 주변해역은 청정해역으로 경제적 가치가 큰 어장을 형성하고 있어 통일이후 어업전진기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풍부한 어업자원을 지니고 있는 도서이다.


2. 서북도서에 대한 위협 평가

(1) 최근 10년간 서북도서 및 NLL 일대 무력충돌 사례

 지난 10년간 NLL 일대에서의 남북한 무력충돌 사례를 살펴보면 1999년 6월 6일부터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한국 경비정이 선체를 충돌시켜 밀어내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체를 충돌당한 북한경비정의 선제사격으로 시작된 휴전이후 최초로 발생한 남·북 해군간 교전인 제1차 연평해전과 NLL을 침범한 북한의 경비정 퇴거작전간 기습적인 사격으로 6명의 전사자를 발생시킨 2002년 6월의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등 3차례의 해군 함정간 교전이 발생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46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빌미로 연평부대와 주민 주거지역에 무자비한 포격을 실시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총 5차례의 주요 도발이 모두 서북도서 해역과 도서에서 발생하였고, 여기에는 3차례의 수상전, 한 차례의 수중공격, 그리고 한 차례의 섬 포격이라는 지상전이 있었다. 우연한 일치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중 하나는 1~2차 연평해전과 3차 대청해전-천안함 폭침을 통해, 그들이 한번 당했던 인근에서 반드시 복수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최근의 무력도발은 김정은체제로의 후계 권력구도와 관련 내부통제용의 위기조성과 우리에게는 전쟁공포심을 유발하여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임을 모두가 익히 아는 바로서, 북의 전쟁공포심 유발 심리전에 힘입은 우리 사회 일각의 친북세력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성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도발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포괄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북도서에 대한 북의 도발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될 수 없고 북한 집단의 대내·외 및 대남이라는 3개 요소를 고려한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자행되는 것으로, 그들은 이러한 도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서북도서의 도발은 단순한 군사적 도발이 아닌 정치-군사적 도발로서, 결국 저들의 군사적 도발을 정치적 승리로 몰고 가려는 전략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도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보다 그들이 얻게 될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하시라도 자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발의 위협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또 그러한 위협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일 것이며 차선의 대책은 도발 시 최소의 피해와 지체 없는 보복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생각 한다. 우리 군은 이 모두를 위해 준비되고 운용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2) 서북도서에 대한 위협평가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한·미 연합군의 상륙작전을 대비해 대상륙방어를 위해 전력을 배비하였다. 제한된 화력 도발 및 해상 화력지원 능력을 유지한 가운데 북방한계선 인접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을 침몰시키거나, 강제 납북하였고, 항공기의 영공 침범 등 지속적으로 NLL의 무효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특히 전력증강 면에서 2007년 이후 해안포 및 포병을 전진 배치하고, 해주와 사곶 등 서해안 주요기지에 해안포를 대구경화하였으며, 장사정포(240㎜, 170㎜, 130㎜, 122㎜)에 의한 사거리의 연장과 실크웜(silkworm), SS-N-4 등 지대함 미사일의 배치, Styx 등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등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꾀하여 왔다.

 서해함대는 호위함과 유토탄정 등 420여 척, 갯벌에서도 고속기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상륙정 90여 척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하 ○전대는 70여 척 이상의 경비정과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전투기(MIG 23 등) 및 수송기(AN-2, MI-2·4 등)를 ○uc0○과 ○uc0○ 등의 공군기지에 배치하여 유사시 전투기에 의한 기습적인 항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장사정포에 의한 화력도발, 특수부대와 공기부양정 등을 이용한 도서의 기습 강점,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포격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도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서북도서 강점을 상정한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북도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그들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을 이용,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도발을 실시할 것이다. 특수전 부대에 의한 서북도서의 강점은 대한민국 국토의 상실과 국민의 대규모 인질사태를 유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황해도 고암포 일대에 건설중인 해군기지는 천산반도에서 위치한 해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서북도서에서 불과 50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추후 이곳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방급 공기부양정은 병력 30~50명을 탑승시켜 시속 70~90㎞로 기동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서북도서에 대한 강점시도 위협은 종전 4시간에서 30 ~40분 단축될 것이다. 이는 아군 탐지수단의 지속적인 운용과 도발 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Ⅲ. 국방개혁 307계획과 서북도서방어

1. 국방개혁 307계획과 해병대 전력강화

 국방부는 지난 3월 7일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기능·고효율의 선진 국방을 목표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제고와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로 단기과제(11~12년) 37개, 중기(13~ 15년) 20개 과제, 장기(16~30년) 16개를 선정하였다.

  과제별 분야는 적극적인 억제전략, 적 도발 대비 완비, 전투형 군대 육성, 상부 지휘구조 개편, 합동성 강화, 전작권 전환대비, 인력·인사관리제도 개선,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처 가능한 군구조로 전환, 장병 복지여건 개선, 국방효율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해병대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해병대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전력소요검증회의, 방위사업추진회의 등 국방의사결정과정에 해병대사령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해병대의 인사권, 전력소요 제기권을 부여하며, 장비, 병력의 보강, 상륙기동헬기의 도입 등과 함께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창설을 추진하고 서북도서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적 도발세력의 원점과 그 지원세력에 대한 즉각 응징이 가능토록 정보, 화력, 병력 등의 전력보강과 도서 요새화를 통하여 과거 수세적 방어개념에서 적극적 대응작전 개념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에 더하여 장기과제로 해병 ○사단을 육군과 대체하고, 이 부대를 신속대응군으로 임무 수행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국방부는 서북도서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2011년 6월을 목표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창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방사의 창설은 서북도서의 방어와 NLL의 수호를 국군의 차원에서 수행하겠다는 군과 국군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서북도서방어작전이 해병대사령부의 작전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라면, 서방사 이후의 서북도서방어작전은 합참의 합동부대 작전으로 수행된다고 간주하는 것이 보다 옳은 개념일 것이다. 서방사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하며, 작전지휘 보좌를 위해 정보, 화력, 작전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서방사 정보처장은 공군대령이, 화력처장은 육군 포병대령이 그리고 작전처장에는 해병대 대령이 임무를 수행하고, 정보 및 화력 부처장을 편성, 해병대 대령으로 임명하고, 육·해·공군 20여명의 영관 장교들이 합동참모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전형적인 합동부대 형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방사로 지원되는 합동전력 운용을 위하여 해상작전지원반과 공중작전지원반을 편성 운용하도록 조치된다.

 이러한 편성의 결과로 서방사는 작전사령부급에서 한국군 최초로 합동군의 성격을 갖춘 부대구조를 갖게 되며, 합동전력의 작전지휘 능력을 갖춘 최초의 편제상의 부대가 될 예정이다. 또한 도서연안을 포함한 작전 책임구역을 할당하고, 그동안 서북도서 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해군, 해병대, 공군 등 다양한 작전요소들에 대한 복잡한 지휘체계를 서방사 예하로 일원화함으로써 지휘의 단순화를 도모하게 되어, 적 도발에 대한 통합 대응전력을 보다 용이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였다.

 도서 전력보강 면에서는 적극적 억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K-9 등 24종의 탐지·타격·지휘통제전력과 도서 생존성 향상을 위한 요새화 추진이 주민대피시설을 포함하여 2015년까지 추진될 예정에 있다. 가장 민감하게 문제시 되어 왔던 병력 증강을 위해 약 2,000여명의 인원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다.

 병력의 증원은 지난 정부시절 계획된 국방개혁 2020에 반영되어 있던 서북도서부대의 감축 내용을 백지화하고, 순수인원의 증원을 도모하였다. 병력지원 없는 부대증편으로 각 부대마다 제대로 된 부대가 하나도 없이 이미 만신창이가 된 소수의 해병대 병력을 과거처럼 또 다시 어느 한쪽을 감축하여 다른 쪽을 보강하는 문어 제 다리 잘라먹기 식의 악순환을 피하고, 순수증원 인원으로 서북도서 병력보강을 추진하게 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해병대 전력 강화란 대명제를 걸고 상륙기동헬기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병대 항공소요 병력의 현실화를 통하여 항공부대 창설 때문에 보병을 잘라먹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서방사에 대한 이러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서방사는 서북도서방위의 새로운 지휘부로서 보다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지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방사 창설을 놓고 상이한 작전요소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 일부 우려의 의견들이 없는바 아니나, 서북도서는 지금까지 해병대사령부가 지휘해 왔던 것을 해병대 단독이 아닌, 합동부대 작전의 차원에서 전투지휘의 대응성은 물론, 전투력 통합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휘구조의 개선책으로 이해한다면, 이번의 변화는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는 획기적인 부대지휘구조 개선 조치라 생각한다. 따라서 부정적 요소의 창출보다는 긍정적 요소의 확대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주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계속)

이갑진(전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