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쟁은 사이버전이다”
한국군사학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한국의 사이버전 태세 세미나”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DDos공격과 농협전산망 마비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이버 테러는 IT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군사분야에서 대량살상무기보다 더 위협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군사학회와 국방소프트웨어 산학협의회가 주최한 국방·군사 세미나에서다.
한국군사학회(회장 문두식)와 국방소프트웨어 산학협의회(회장 김재창)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국방사이버전태세확립을 위한 국방·군사 세미나를 29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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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북한의 정보전 전략과 그 수행방법’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군과 민간 동시에 심각한 수준에서 북한 사이버테러 내지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정보전과 사이버전력증강에 매달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군에 비한 비대칭적전력의 열세를 보강하고 평상시에도 한국군에 대한 정보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정찰총국 예하의 사이버부대인 121소를 121국(사이버전지도국)으로 승격시키고 사이버전 병력을 기존 500명에서 3천명 수준으로 늘렸다”면서 "북한이 사이버전력증강에 올인 하고 있는 군사적 이유는 ▲사이버전력 구축 및 유지비용의 타 전력에 비해 저렴 ▲평상시 효과적인 활용 ▲공격행위를 감출 수 있어 북한의 대남전략실현에 더없는 안성맞춤의 전력 ▲강력한 비대칭성 구사 ▲인터넷의 철저한 개방구조 설계로 보안에 취약 ▲한국의 인터넷사이버 세계는 공권력이 덜 미치는 해방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정보전사들에게 고성능컴퓨터와 인터넷훈련망, 관련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첨단장비들을 구비해 주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면서 “사이버전 작전과 전투실행, 명령지휘체계를 일체화하기 위한 사이버공격시스템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이 사이버해킹부대와 심리전부대들을 몇 배씩 전력증강하여 대규모 사이버공격작전에 나선 것은 사이버 보안이 허술한 남한사회에서 훔쳐가고, 파괴하고, 친북선전과 조작하는 등의 활동들이 식은 죽 먹듯이 쉽고, 거두어들이는 것도 쏠쏠하고, 수천명의 간첩을 파견한다고 한들 이처럼 만족스러울 수 없고, 저비용일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우리는 군과 정부, 단체와 기업, 개인 등 모든 방면에서 철저한 사이버보안의식 함양과 구체적인 보안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이버 냉전시대, 우리는’발제에서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의 위협과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사이버안보 현황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경우는 비대칭전략으로 기습도발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IT강국인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1위, 첨단IT 시장점유율 1위, 인터넷보급률 1위, 인터넷접속률 1위, 정보통신 발전지수 2위, 초고속인터넷가입자 5위의 수준에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스팸매일 발생수준 2위, 공격트래픽 발생수준 3위, 기업 사이버보안수준 38위, 지적재산권보호수준 41위, 군시기밀유출 1716건에 이르는 현실에 있다”면서 한국의 IT 현주소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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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이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이버전은 ‘인간중심전’, ‘기술전’, ‘현재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이버 전사 조기 발굴·육성·지원, 우수 자원의 장기 활용을 위한 學·軍·官·産과의 연계, 테크노 헤게모니로 억지력 확보, 사이버 기술 개발 및 우방국과의 사이버공격 대응 공조, 新국가 어젠더로 통치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 시민들의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세미나 주제발표에 앞서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은 축사에서 “미래전쟁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쟁 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부대는 지난 농협사태를 놓고 보듯이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라면서 세미나의 의미를 전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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