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서한샘)가 2011년 11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위헌정당·이적단체 해산제도 고찰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발표한 발제문 전문임.


1.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

  이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우리는 독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민중민주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민중민주주의는 결국 북한식의 민주주의도 아닌 민주주의가 되어 버릴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스웨덴 등 북구식의 사회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지와 세금은 늘릴 수 있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간의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스웨덴은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된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이유는 복지나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는 소위 지배계층,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은 수령이나 지도자 동지 말고는 누구에게도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흘러갔던 것이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1인당 소득 80불의 나라를 2만불까지 올려준 것은 시장경제이다. 물론 완벽한 시장경제는 아니었지만 그 이전과 비교해서 개방을 했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된 것 아닌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면 한가한 소리다. 인접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영토를 탐해온 나라다. 이미 우리의 조상국가들은 중국의 속국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또 다시 그렇게 될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 한국은 G20에서 멈추지 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정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 독일 프랑스 정도의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G5Korea, 이것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꼭 이루어야 할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꾸준한 고속 경제성장이 필수다. 시장경제는 꾸준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불행히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어 가고 있다. 대학 시절 직간접으로 주체사상의 세례를 받은 386세대가 이 사회의 중추세력이 된 당연한 결과이다. 박원순과 안철수의 등장, 그리고 민주당의 한나라당의 패닉 상태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앞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방송과 언론이 바뀔 것이다. 나꼼수는 직접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지만 궁극의 지향점은 지금까지의 우리를 지탱해온 체제 전체를 비웃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다면 지상파 방송들, 신문들도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수와 개그맨과 영화배우들도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비웃어야 ‘있어 보이는’ 시대가 이미 다가 왔다. 김제동, 김미화, 윤도현에 이어 이효리까지 가세할 조짐이 보인다. 그런 추세는 이제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학교도 변하기 시작했다. 전교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교과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아이들은 ‘재미 삼아’ 김정일 장군을 따를 것이다.

  모든 것이 무섭게 변해간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답게 만들어왔던 것들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 가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맞설 우리의 힘은 보잘 것이 없다. 아니 과거에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로 변해가고 있다.

3. 기존 방법들의 한계

3·1. 선거 & 투표 & 한나라당지지

  우리는 한나라당을 찍어주면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호자인지도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투표에서 보았듯이 기존 보수 표의 결집력, 힘은 약해지고 있다. 박원순이 승리한 이후 좌파들의 기세가 더욱 등등해져서 이전보다 여론 지배력이 훨씬 커졌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의 총선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할 것이다. 당으로서 존속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

3·2. 헌법에 의한 수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지지자들에게 헌법은 최후의 보루이다. 그 원칙을 벗어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헌법소원을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 정권이 바뀌고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 바뀌면 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다. 민중민주주의까지 민주주의로 인정해 주고, 기업의 실질적 국유화까지 합헌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는 민중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안된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3·3. 보수 언론의 보호 

  지금까지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데에 상당히 기여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독자층이 바뀌면 그들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젊은 기자들은 이미 생각이 바뀌어 있는 것 아닐까. 사회가 바뀐다면, 사회의 주력이 바뀐다면 기존의 보수 언론도 영원히 전통적인 가치의 수호자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다.  젊은 사람들은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나꼼수 같은 프로는 그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에서는 기존의 보수언론이나 지상파 TV들이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길

4·1.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좌파 비판에서 벗어나 우리의 가치로 세상을 감동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여야 한다. 통영의 딸 구하기 캠페인은 좋은 방법이다. 필자가 시작한 G5 Korea 프로젝트도 그런 것 중의 하나다. 스포츠는 시장경제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는 스포츠 스타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2. 젊은이에게 다가가야 한다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다행히 그런 젊은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스스로 권위를 버리고 그 들을 위해 길을 비켜줘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한다. 젊은이들이 자신들 나름의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만들어내도록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

4·3. 문화/예술의 옷을 입어야 한다 

  전통 보수 인사들은 너무 심각하다. 세상에 훈계와 설교를 하려고 한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들으려하지 않는다. 우리의 메시지가 옳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사람들이 듣고 싶도록 전달방식이 변해야 한다. 노래와 시와 그림, 소설과 영화, 코미디에 담아야 한다.

  일전에 동아일보사 앞에서 있었던 통영의 딸 구하기 거리음악회는 성공적인 시도였다. 전통적인 보수행사와 달리 경쾌했고 즐거웠으며 행인들도 잘 받아들였다.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예술인 중에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눈치를 보고 있다. 그들이 작품으로 활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러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변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할 때 참가해줄 수가 있다.

4·4. 트위터를 하라

  트위터는 이제 가장 크고 치열한 사상의 싸움터가 되었다. 불행히도 그곳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자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트위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그렇다. SNS를 하기로 마음 먹고 트위터를 시작했지만 기존의 내 생활방식과 맞질 않았다. 계속 새로 뜨는 메시지들이 신경 쓰여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트위터를 포기하고 페이스북으로 옮겼다. 그것 역시 신경쓰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트위터보다는 훨씬 얌전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트위터를 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좌파들은 그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트위터는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나부터도 업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든다. ‘트위터 때문에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트위터에서 생각을 펼치는 것이 일이다라고 마음을 고쳐 먹을 필요가 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고와 생활방식의 전환이 필요할지 모른다.

4·5. 무엇이든 기여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운동에 헌신하지 않는다. 그것을 허물려고 노력하는 좌파들의 헌신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그들보다 글도 덜 쓰고, 거리에도 덜 나오며, 돈도 내지 않는다. 기업들마저 자신들을 공격하는 좌파단체에는 돈을 주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기부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지키겠나. 뭐든 기여해야 한다. 글재주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글을 써야 하고,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은 노래로 기여하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노력을 시작하면 십년쯤 후에 대한민국이 다시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konas)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