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25)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62년이 되는 날이다. 제62주년 6·25전쟁 기념식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값진 희생의 역사,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국내외 6·25 참전용사, 각계인사와 시민·학생·현역장병·경찰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최근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보의식을 더욱 굳건히 하고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6·25참전용사 초청 간담회서 “이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용서치 않을 자세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목표”라고 말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6·25전쟁 62주년을 맞아 5월 26일~6월 6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청소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에서 성인 56.4%, 청소년 52.7%는 김정일 사망 전과 비교해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인 65.9%, 청소년 64.2%는 향후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불안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인 70.4%, 청소년 71.5%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성인 78.8%, 청소년 72.8%)이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우리의 ‘안보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현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왜 이 시점에 이를 강조한 것인가?

 그 이유는 6.25전쟁 재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한국이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도 수차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6.25전쟁의 교훈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력이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소홀히 해 북괴군(북한군)의 전쟁도발을 자초(自招)했다. 한국군은 초전(初戰)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무너져 수도서울을 개전 3일 만에 북괴군에게 내주고 남으로 패주(敗走)했다. 세계 전사(戰史)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수도를 함락당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달 만에 국토의 92%를 적(敵)에게 점령당했다.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의 즉각적인 파병으로 국가소멸 직전에 회생했다. 한국군과 유엔군(21개국)은 유엔군사령부(연합군사령부)를 조직하여 낙동강 전선에서 공세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현재가 위험한 상황인지 당시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대비책을 알아보자.

 첫째,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이다. 당시 북괴군(19.8만 명)은 한국군(10.5만 명)의 1.8배 병력이고 곡사포 6배, 대전차포 4배, 장갑차 2배, 함정 1.5배, 항공기 9.6배로 우세했다. 한국군에는 없는 전차를 242대, 전투기/전폭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지금 북한군 병력 119만 명에 한국군 65.5만 명으로 1.8배이다. 예비전력은 북한군 770만 명에 한국군 320만 명으로 2.4배이다. 북한군이 전차 1.7배, 야포 1.6배, 특수전 부대 10배, 전투함 3.5배, 잠수함 7배, 전투기 1.7배로 우세하다. 한국군에는 없는 대량살상무기(핵·화학·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무기와 탄도탄(단·중·장거리)도 갖고 있다.

 둘째, 우리 군(軍)수뇌부의 안보 정세에 대한 오판이다. 과거 軍수뇌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명령만 내려주시면 바로 북진하여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을 신의주에서 먹겠습니다. 그런데 전방부대의 병사가 휴대한 실탄은 카빈소총 15발과 M1소총 8발이 전부였다. 지금 우리 軍수뇌부는 대북 군사억제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11-30(2011.3)’을 수립하여 감군(減軍)을 계속하고 있다. 2020년까지 현역을 51.7만 명으로, 예비전력을 1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 향방예비군의 개인무장은 카빈소총이 거의 반이다. 2차 세계대전 시의 화기다.

 셋째, 한국 내부의 국론 분열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이후 한동안 심한 사상의 갈등을 경험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혼재(混在)했다. 국내에 우후죽순식으로 결성된 단체들은 좌와 우로 편을 갈라 서로 싸웠다. 민간 폭동과 軍부대 반란도 있었다. 軍은 숙군(肅軍)을 해야 했다. 北김일성은 6.25때 남쪽에 깔아놓은 공산당원이 20만 명이라고 공언했다. 지금도 크게 차이가 없다. 언론 기획보도에 의하면 친북(親北)세력은 총 433만 명이다. 이중 핵심세력은 1.2만 명이고 동조세력은 33만 명이다. 핵심 종북(從北)세력은 입법·사법·행정부 등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북한의 적화통일야욕에 협조하고 있다.

 넷째,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다. 1945년에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은 1949년에 모두 철수했다. 그리고 미국은 1950년 1월 12일 애치슨-라인을 설정했다.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이다. 북한은 이를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로 보고 5개월 후 한국을 전면 공격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군사동맹의 중추인 한미연합군사령부(6.25유엔군사령부)를 2007년 2월부터 해체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완전 해체된다.

 이로 인해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사건 당시 한미연합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에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해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해체를 고집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금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억제에 두어야 한다. 우리 정부와 軍은 더 이상 말로만 경고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하루 속히 대북군사력 불균형과 손상된 한미군사관계를 복원하여 전쟁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감군(減軍)을 중단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계획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전·평시 연합작전에 필수조직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군사동맹 와해행위다. 그리고 정부는 현 안보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론통일에 힘써야 한다. 우선 정부는 국내의 종북세력 발본색원(拔本塞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내부의 적(敵)은 외부의 적(敵)보다 더 무섭다. 국민은 이번 기회에 6.25전쟁의 교훈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