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질서 파괴행위를 정의라고 주장.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저축은행에서 1억2천만원 받고도 검찰소환에 불응 법치파괴.

 산업화로 성장한 민주화를 종북세력이 자기들 공으로 속여 산업화 역군을 보수꼴통으로 매도.

 민주화 가면 쓴 종북세력은 일자리 늘리라며 기업을 매도하고 불법파업 일삼아.

 산업화 50년이 민주화 25년 그늘에 묻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시동을 건 지 50년이 되었다. 그리고 87년 6·29선언 이후 25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이뤄낸 나라다.

 30년 만에 완성한 산업화로 60년대 인구의 63%를 차지하던 농업인구는 이제 6%로 줄었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경제성장의 덕으로 민주화로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신장되었으나 종북세력의 난동으로 국가기능은 위축되었다.

 종북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공동체는 무너지고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 종북세력의 폭력에 밀려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실종되었다. 각종 국책사업이 종북세력의 힘에 밀려 수십조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실종되고 무력의 힘에 지배되고 있다. 　

 산업화의 전반기는 정부의 지원과 보호로 시작되었고 후반기는 개방과 자유화로 시장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산업화 시기에는 개인의 자유가 제약을 받더라도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영국이 200년 걸린 산업화를 30년 만에 이루어 냈다.

 그러나 민주화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세력이 집권하면서 개인의 자유·평등 보장을 앞세운 공권력의 무력화와 사회혼란으로 경제성장은 제자리 걸음만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대립적이기도 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자유·경쟁이라는 가치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자극한다.

 그러나 종북세력들은 자유와 경쟁이 평등을 파괴한다며 경쟁없는 평등사회를 만든다고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을 선동하여 좌익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지구상에는 이미 공산주의가 사라졌는데도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시장자본주의의 실패는 평등사회 실패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국가가 번영해야 없는 자들에게 분배를 통해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타도를 외치며 평등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 같은 거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가 잦은 나라는 종북세력의 평등분배는 먹혀들고 기업타도의 목소리는 높아진다. 결국 기업을 타도하고 평등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1960년대의 최빈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화의 바탕은 자본과 기술과 경영이고 민주화의 바탕은 제도·규범·전통이다. 산업화 위에서만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루려면 국회는 타협과 절제를 하고, 정부는 권위로 법을 집행하고, 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하고,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종북세력의 등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60년대 초반 우리는 피와 땀으로 산업화를 시작했고, 80년대에는 피를 흘리며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것들이 합쳐져 오늘날 한국의 경제구조, 정치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여기서 또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단합된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사회혼란과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종북세력들이 제2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 걸림돌부터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종북세력 척결부터

 3월 24일 김정일 사망 100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104일 동안 ‘김정은의 귀빈’으로 대접받은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7월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범민련북측본부는 판문점에 수백명을 동원해 꽃다발과 한반도 기를 흔들며 환송했다. 북한측이 노수희에게 “리명박 역적패당을 타도하라”고 외치자 노수희는 북측 인파를 향해 “백두산 위인들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는 참뜻을 깨달았다”며 만세를 부르며 화답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롱한 것이다.

 5월8일 서울 고등법원 508호 법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규제 등 3명이 항소심에서 북한 간첩 지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자 최동진 범민련 편집위위원장은 판사에게 “민족반역자” “미국 놈의 개. 너 죽을 줄 알라”고 외쳤다. 또 범민련은 법원의 판결을 “정치테러이자 민족과 인륜을 짓밟는 패륜행위”라는 비난 성명을 냈다. 이들은 북으로 추방하거나 중형으로 국민과 격리시켜야 할 집단이다.

 판사시절 이 대통령에게 ‘가카(각하)빅엿(엿먹어라)’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대법원의 지시를 거부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前판사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해 친북활동을 하며 “내 조국은 북조선”이라며 자기가 홍보한 내용이 “청소년들과 후손에 알려지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던 황 모씨는 법정에서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다.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로 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종북세력들이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육군 이모(27) 대위는 트위터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카(각하)빅엿(엿먹어라)’이라며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한다”면서 BBK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사저 문제 등과 관련해 욕설을 퍼부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저축은행에서 1억2000만 원이나 받아먹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2〜30%의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 정의라고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법치를 바로 세워 종북세력을 척결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