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무상이나 공짜가 능사가 아니다. 무상복지에 따른 학생들 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적 논리나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무상급식 시행 1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재정사정이 취약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다보니 일반회계에 잔여 예산이 없어 사업자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침체와 내수경기 급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된 무상급식이 지자체 예산운용에 발목을 잡고있는 현실이 되어 안타깝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지 포퓰리즘. 잘못된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국가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경제 현실을 냉철히 판단할 때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국가경제수준과 국민 소득수준에 비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무상복지가 잘 이루어지려면 정치인이나 정치권 정당에서 재원기부나 사회헌납행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인기 몰이식의 ‘장밋빛 무상복지’로 궁극에는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재정 부담만 안겨 줄 수 있다.

 밀어붙이기식 무상공공복지제도는 국가적 재정파탄 위기를 몰고 올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무상복지에 앞서 재원마련이나 대안이 매우 중요하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무상복지는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의 무상급식으로 어려움에 처해진 현실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상금식 밥맛은 좋지만 먹는 소리는 곱지 않은 현실이다.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 들의 재산 헌납이나 사회기부가 전제되지 않은 무상복지나 무상급식 정책은 한낱 말이나 구호에 불과하다.

 세상에 공짜가 좋기는 하지만 누군가 비싼 대가를 치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선심성 공약이나 섣부른 무상복지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고통과 어려움만 가중시키게 된다. 국민은 정치인의 심복이나 봉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우격다짐이나 힘으로 밀어 붙이는 무상복지는 우리 사회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저하 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과잉 복지는 국가 사회 성장의 발목을 잡아 결국 국가발전을 저해시킬 우려도 있다.
우리는 너무 일찍 무상복지를 실시하다 실패한 유럽이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포퓰리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좋은 사례로 교훈삼아야 한다. 역사의 산 교훈을 잊은 채 과잉 복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는 우리도 무상급식 실시 1년을 바라보며 문제를 들여다보고 살필 필요가 있다. 때이른 잘못된 무상복지정책은 우리 모두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주의식 무상복지는 국가발전을 저해 하거나 경쟁력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결국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조건식 무상복지 보다 현명하고 올바른 차별화 되고 준비된 복지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 풍토가 정착되어 정부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병기 <국가유공자, 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