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장악 측면에서 김정은 체제는 공고히 안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불안정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 김정은의 군부 길들이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연구원의 함형필 박사는 ‘김정은 정권의 군부(軍部) 권력 개편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의 군부 핵심인사 교체는 ‘자기사람 심기’란 단순한 분석틀로만 보기보다 당-군 권력배분 조정양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군부 권력 개편이 지난 15년간 김정일식 선군정치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군부쏠림 현상을 바로잡는 측면이며, 군에 대한 당 통제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이를 강화하는 방안이란 것이다.

 함 박사는 김정은식 ‘군부 길들이기’ 조치의 특징으로 먼저 강등 및 승진이란 적극적 인사조치를 통해 군 수뇌부 핵심인사를 자기사람으로 과감히 교체한 점을 들고, 대표적인 사례로 4월의 최룡해 총정치국장 임명과 차수 승진, 7월의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10월 후임 총참모장인 현영철의 대장 강등, 11월초 인민무력부장에 김격식 대장 교체 등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총정치국의 상대적인 위상 강화 등 권력구도 재조정”이라며, 당이 대군 통제 강화를 주도하도록 조치한 점을 들었다.

 세 번째 특징은 내각을 신진세력으로 교체하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반대 급부로 그동안 군에서 주관하던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통해, 군에 편중된 자원을 국가차원의 활용을 위해 제자리로 원위치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 박사는 그러나 김정은식 군부 다잡기가 한동안 군부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15년간 선군정치 아래서 각종 특혜와 이권을 누려 온 군부로서는 이권의 내각 이전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함 박사는 군부의 불만과 갈등요인이 쌓여 내부로 분출된다면 군내 갈등이나 소요사태로 발전될 것이고, 외부로 돌리고자 한다면 대남군사도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가 군부 길들이기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