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존 브레넌 백악관 대(對) 테러·국토안보 보좌관을 지명했다. 그는 CIA에서만 25년 간 활동한 ‘첩보 베테랑’이다. 비전문가들이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에 임명돼온 우리와 크게 다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언론들은 현재의 국가정보원이 ‘햇볕’을 너무 쬐었다느니 국정원 정보가 경찰 정보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등의 혹평을 하면서 예상 국정원장과 업무 방향을 보도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 인사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임명되고 개편돼야 한다.

 첫째, 국정원장은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는 경륜 있는 정보 전문가여야 한다. 외교통상·국방·법무부 장관들이 그 부처 출신 전문가인 것과는 달리 관행화한 대통령 측근 비전문가 국정원장 임명은 그만둬야 한다. 차장들마저 국정원 밖에서 발탁하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 그러한 임명으로 인해 국정원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정보 전문가가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거나 전직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국내외 정보의 기획-수집·공작-분석·평가-사용자에 배포 등 정보업무의 순환과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국내 보안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정보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 정부가 5년 전 대북 포용정책을 주도한 간부를 승진시킨 사례나, 조직 안정만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의 정무직 간부를 잔류시켜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모두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둘째, 국정원장은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 국가안보와 통일의 위해요소인 북한의 수령체제와 종북좌파를 정확히 인식, 대처하고 자유민주 통일 구현에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처럼 북한의 대남 공산화 통일전략인 ‘자주’(주한미군 철수)-‘민주’(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한국 내 공산당 활동 자유화)-‘통일’(북한식 연방제 통일)이 한국 안팎과 연계돼 활개를 친 적이 없다. 광복 후 정국의 좌우익 대립 상황을 보는 듯하다.

 셋째, 국정원은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의 책임자는 권력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동정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 정치사찰이나 개입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정치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한 부서가 있으면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정치와 내정 장악에 부응하려 한다.

 넷째, 국정원은 디지털, 글로벌 시대의 변화된 정보 환경에 맞춰 국제·국내·북한 담당과 같은 지역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 개편돼야 한다. 선진국 정보기관 편제는 대체로 수집·공작, 정보 생산, 보안, 지원 등 기능적으로 나뉘어 있다.

 인수위가 국정원 개편 연구 실적이 있는 전·현직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들로 편제연구위원회를 구성,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CIA와 연방수사국(FBI) 간 정보 불공유로 인한 9·11 정보 실패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는 정보의 정치화로 인한 정보 실패도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돼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편에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동향을 추적하는 영상·신호 등 기술정보 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차장 임명, 북한 급변 사태 연구와 탈북자 지원 조정 업무 개선을 위해 현안 처리로 바쁜 라인보다 경험 많은 전직 간부를 특별보좌관으로 임명,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15일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에 이어 각 부처의 조직 정비도 있을 것이다. 국가 정보기관도 혁명적으로 개혁돼 선진 첨단 정보·보안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konas)  본 기사는 1.16 문화일보에도 게재 됨

송종환(명지대 초빙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