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40~5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해 대체적으로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제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3차 핵실험으로 소형화를 달성해 미사일에 탑재 배치가 가능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21일 오전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1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한 안보자문회의를 가졌다.

 자문회의에 안보강사로 초빙된 국민대 박휘락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주제의 안보강연에서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영변지역에 독자적인 핵시설을 건설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1일 오전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홀 1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한 안보자문회의를 가졌다. 자문회의에서 안보강연을 하는 국민대 박휘락 교수.ⓒkonas.net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박 교수는 응징보복, 선제조치, 미사일방어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응징보복’은 북한이 보복할 경우 그보다 더욱 강력한 응징보복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전달해 공격을 자제시키는 것이며, ‘선제조치’는 북한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거나 공격을 준비한다면 그 핵미사일을 미리 파괴하는 것을, ‘미사일방어’는 북한이 발사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응징보복’은 (우리의)비핵능력으로는 (북한의)핵공격 응징이 불가하고, 과거 북한이 도발시 응징한 사례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 ‘선제공격’도 “상대의 모든 핵미사일을 파괴하기가 쉽지 않고 상대방이 반발할 경우 확전을 초래해 전면적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결연한 의지를 가진 국가만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7년 시리아의 핵발전소를 초기단계에서 파괴시킨 이스라엘의 사례와,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초래된 제1차 북핵 위기시에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안보전문가들이 북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제기한 사례를 들었다.

 박 교수는 ‘미사일방어’에 대해서는 “탐지와 요격이 어렵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지만, 가능성이 낮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비핵무기에 의한 보복이므로 핵무기 억제에 충분한 응징보복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제조치 능력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순항미사일과 2개대대 규모의 F-15기 전투기 등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정밀타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박 교수는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 “‘미국의 MD참여’란 잘못된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용어는 (자칭) 진보 측에서 한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미국이 그들의 방어망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의 방어망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다”며, “한국은 스스로의 영토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하므로 국방부와 합참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우리의 대비방향으로 먼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 핵전문가, 정책전문가, 군인들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정확힌 정보수집이므로 “핵위협 평가단”을 창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리고 부분적인 응징보복의 방법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이 북한의 수뇌부를 공격할 것이며 그럴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위협이 가시화 될 경우 사전에 이를 공격해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한국은 어쩔수 없이 미국의 확장억제나 핵우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장 현실적인 조치로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보류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한편 박세환 향군회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의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극한의 위기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견딜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완벽한 군사적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화시킬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며, 자체적으로 핵무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연기시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도래시 북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도록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조치를 담은 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