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3차 핵실험과 대남공세에 올인하며 대내외국면을 일거에 바꿔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곳저곳 문을 두드리며 출구전략을 모색해왔고 급기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실무대표로 내세워 남북대화에 적극 임하려는 태도를 보이더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당국 간 회담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돌변하여 수석대표를 문제 삼아 회담을 무산시켰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미.중 양국간에는 신 대국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졌고, 향후 북한문제가 양국의 대립보다는 공조와 협력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리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이전보다 북한에 보내는 메세지가 더 구체적이며 발언강도도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남북대화가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향후 국면을 주도하는데도 남북 당국간 회담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실무회담을 남북 기싸움으로 간주하여 이번에 밀리면 전례가 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급한 불을 남쪽에서 꺼보자는 심산이었는데 돌아가는 꼴도 그렇고 남북관계에서 만큼은 그들 식의 자존심마저 구길 수 없다며 대화의 여지만 남겨둔 채 중단한 것이다.

 여전히 면피용과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대화를 제의했고, 협상과정에서부터 주고받고자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의 의지보다는 회담 명칭, 수석대표, 포괄적 의제 등 문제 발생 여지가 많은 구실을 만드는데 신경을 썼다. 우리 정부로서는 원칙과 현실여건 속에서 고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회담 만큼은 신뢰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 서로의 의사소통 구조를 탄탄하게 해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신껏 정책을 추진하는 태도는 바랍직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중요한 기로에 있다. 정부가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선 국민의 인내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약속한 후에 뒤집은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제대로 된 대화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회담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손을 내밀 때 일단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제력도 그렇고 수세에 몰린 북한을 봐라. 맏형 입장에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펴며 양비론을 들먹이는 언론의 보도와 일부 전문가의 주장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 대북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단기간에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닌 장기 목표를 두고 과정을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남북대화가 그동안 급한 마음에 빨리 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어 쓴 맛을 봤다면, 이제는 얼마나 잘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서로간의 의사소통구조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잘못된 회담 구성에 대한 반성과 교정은 필요하며, 이는 향후 회담 정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갑이 되어야 하고 북한이 을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북이 늘 갑의 입장이었다. 항상 급한 쪽은 북한이었는데도 조급한 쪽은 우리였고, 우리정책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정책에 의해서 판이 깨졌다. 향후에는 남북간 합의된 사항들이 실행에 옮겨져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구속할 수 있는 담보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관계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갑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성공적인 한.중 정상회담으로 남북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이제 한.미.중 협력을 통해 대북협상의 가능성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남북관계에서 돌파구 찾기에 실패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징검다리로 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가 답보된 상태에서는 해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한.중회담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중국의 대응방식에 의견일치를 보여 본격적으로 주변4국이 서로 소매를 걷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konas)

고 성 진 (통일교육위원,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