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소위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미국의 한국전(韓國戰) 연구가인 시카고 대학교 브루스 커밍스 역사학과 교수가 나섰다. 커밍스 교수는 지난주 25일 필자가 거주하는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강연장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 60주년 향후 진로’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평화협정은 남북한만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결국 미국이 개입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소위 북미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발언이다. 

 미국에서도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큰 커밍스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한반도 적화의 도구로 기만 해 온 평화협정체결 주장으로 갈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된다. 

 커밍스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NLL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NLL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이 지역에서는 남북 간 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한국전 정전 이후 시작된 정전 6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NLL같은 지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100여명의 미국 주류 저명인사들이 참석해 호황을 이뤘다. 특히 많은 미국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 더욱 우려됐다. 커밍스 교수의 주장이 현재 미국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전이(轉移)되면,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미국은 북한의 기만적(欺瞞的)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다. 이후 시나리오는 재앙이다. 한반도에서 미군철수와 동시에 기습적 남침가능성이 농후하게 된다. 

 우리 언론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3박4일 방중(訪中) 기간 중 중국지도부 환대로 한껏 들떠있다. 마치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와 적화통일 위험에 대한 큰 해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과의 성명에는 ‘북한의 핵 불용(不容)’ 대신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는 애매모호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대신 넣었다. 지금까지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시간만 벌어주고, 효용성 없이 되풀이 해온 북한과의 대화 재개만을 또다시 남겨준 것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6자 회담 복귀의 퇴로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었던 시간벌이용 수단을 다시금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각본대로 돼가는 셈이다. 

 이제 북한이 대화 재개 운운하며 6자회담 원탁에 들어오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모든 것이 북한의 각본대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행태를 눈치 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실로 큰 위기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점차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필자는 미국 내에서 우리 애국세력을 대신하여 중국의 기만술책을 조심하고, 대신 북한에 대한 은밀한 심리전을 통한 북한정권의 붕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적지만 의로운 이들의 외침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한반도에서 자유통일을 이뤄낼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konas)출처:구국기도
  
 김성한(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