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3년 8월 14일자에 게재된 필자의 사이버안보관련 칼럼입니다.

 지난 6월 25일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서버 장비를 파괴하는 등 모두 69개 기관에 대해 연쇄 사이버 공격을 자행했다. 사이버 남침을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고강도(高强度)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못잖게 심각한 문제가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남(對南) 선전선동 심리전이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저강도(低强度) 공작이어서 사이버 테러와 같이 그 위험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청소년과 선량한 국민의 의식을 서서히 ‘적색(赤色) 의식화’시킨다는 점에서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해외에 개설한 140여 웹사이트를 총동원해 다방면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까지 심리전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 사이버 댓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의 사이버전 전담 부서에 이른바 ‘댓글팀’을 운용하며 사이버 심리전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명이 넘는 이른바 ‘댓글 전문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댓글 요원들은 국내에서 비합법적으로 입수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국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 있는 카페 등에 가입해 조작된 정보와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영향공작 차원의 ‘사이버 문화심리전’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웹사이트에 지난 한 해 게시된 대남 선전물은 4만137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선전물의 주 내용은 반(反)대한민국, 반자본, 반미, 친북으로 집약된다. 1건의 대남 선전물을 북한의 댓글 요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고 이를 종북(從北)세력들이 여기저기 퍼나르며 이른바 ‘알까기’를 반복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 북한의 웹 사이트를 차단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해 즉각 제2, 3의 대체 사이트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종북 앱’을 개발, 유포해 우리 당국의 사이트 차단을 피하는 ‘게릴라식 사이버 심리전’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폐해를 결코 가볍게 봐 넘겨서는 안된다. 허위 정보와 흑색 선전(黑色宣傳) 등을 유포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무장해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저들의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키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對)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확정 판결도 나지 않는 이른바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기화로 심리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국가의 안보 직무유기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감독과 정보 통제를 통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하면 된다.

 국정원의 심리전을 대북 심리전에만 한정시켜선 안된다. 대북·대내·대외 심리전을 연계해서 수행해야 한다.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다방면으로 전개되는 사이버 공간의 속성 때문이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은 우리 국민과 해외교포 등을 직접 대상으로 종북세력과 연계해 구사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대북 심리전만으로는 철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가칭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심리전뿐만 아니라, 제3국 및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사이버 안보 위해(危害) 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konas)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

출처 :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