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언

 중국 국방부가 금년 4월 16일 발표한 ‘2013년 중국 국방백서’는 1998년 7월 최초로 발표 한 후 이번이 8번째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해를 넘겨 4월에야 발표하였고 그동안 사용하던 ‘중국의 국방’(中國的國防)이라는 방침과 다르게 ‘중국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이란 제목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黨大會)’와 금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통한 지도부 교체에 따른 발표 시기 조정으로 보인다. 본고는 시진핑 체제로 지도부가 교체됨에 따라 발표된 내용을 2013년 중국 국방백서의 대 한국전략 함의(정철호, 세종연구소) 자료를 참고 하여 살펴보았다.

2. 중국 국방백서의 특징

 2013년 국방백서는 중국이 전래적으로 국방백서에서 언급해오던 국방정책, 국방개혁, 군사력 현대화, 국방예산, 군축에 관한 항목이 제외되고 ‘중국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이란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주제로 책정한 배경에는 몇 가지 사안이 고려된 것 같다. 

 첫째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군사지도부 간에 안보정세에 관한 인식, 국방정책변화, 인민해방군의 건설, 그리고 군사개혁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에 관하여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거나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종합적 국방백서 발표에 따른 ‘중국 위협론’을 비롯하여 인민해방군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 등 외국의 부정적 평가에 대비하여 고의적으로 재난구호, PKO 참여 등 중국군의 평화 지향적 성격을 부상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일부 외국 전문가와 언론들은 중국이 전문주제형 국방백서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을 고려한 후 향후 종합형과 전문주제형 국방백서를 교대로 발표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중국이 이번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서열을 최초로 공식 발표한 것은 중국이 대외적으로 군사력에 관한 투명성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7개 군구(軍區)별로 구성된 집단군(集團軍)의 편성에 대한 내용은 최초의 공식적인 자료로 의미가 있다.

 중국 군사력에 관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영국국제전략연구소(IISS)의 각국 군사력 현황(Military Balance)에 제시된 기존의 인민해방군의 전력과 중국이 국방백서에서 발표한 전력규모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군(PLAA)은 기존에 160만 명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국방백서에는 18개집단군과 독립합동작전 사(여)단을 포함한 기동작전부대 85만명만 명시하고 육군의 총병력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해군(PLAN)은 기존 25만 5천명보다 적은 23만 5천명으로, 공군(PLAAF)은 기존 33만 명보다 많은 39만 8천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약 10만 명 규모의 제2포병에 대해서는 타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핵반격 및 재래식 미사일 정밀타격 임무를 위해 핵 및 재래식 미사일부대로 구성되었다고만 제시하고 병력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제2포병 전력과 국방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에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 핵전략 의지 언급

 중국은 비록 제2포병 임무에 ‘핵반격(核反擊)’이라고 명기하여 적의 선제공격에 대응한다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이 국방백서에 명시해왔던 ‘핵무기 선제 불사용’에 관한 내용이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의 종래 핵정책 변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 군축사장 팡썬(pang Sen)이 지난 4월 22일 콜롬비아 네이바에서 열린  ‘핵무기비확산조약’ 제9차 심의회에서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중국 국제재선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충돌이 야기될 상황에서 핵무기 선제공격에 대한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핵선제공격 전략개념에 대응하여 우선 ‘핵무기 선제 불사용’이란 정책을 철회 한 후 핵공격능력을 상당 수준 향상시킨 이후 핵무기 선제공격 의지를 내세우는 전략을 제시할 개연성이 엿보인다.

  3. 중국의 공세적 군사전략

 2013년 중국의 국방백서는 종래 중국이 견지해왔던 미국에 대한 전략적 방어 입지에서 벗어나 미국에 대한 도전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미국’이라고 지명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을 겨냥하여 ‘어떤 국가(有的國家)’라고 표현하며 이 국가가 “아․ 태 군사동맹을 심화시켜 자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 지역에서 긴장국면을 자주 조성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적대적 시각에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로 삼고 있다.

 중국은 국방정책 가운데 국가주권과 안보․ 영토보존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지목하여 “일부  인접국가들이 현재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련하여 문제를 복잡, 확대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을 지목하여 “일본이 댜오위다오(釣漁島, 센카쿠열도)문제에 있어서 말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의지를 강하게 나다내고 있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차원에서 동,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군사적 의지를 표시하여 상대국에 대한 위협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영토수호와 해양권익 확보를 위하여 금번 국방백서에 ‘중국무장역량의 다양화 운용’이란 제목에 부합하게 제3장 ‘국가주권․ 안보(安全)영토수호’에서 ‘국경과 해안방어 안보보위’와 제4장 ‘국가 경제․ 사회발전 보장’에서 ‘해양권익 보호’에 관하여 중국의 국익을 위한 적극적인 군사력 운용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군사전략의 기본 원칙을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쟁(局地戰爭)승리’에 두고 동, 남중국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국지전쟁에 대비하여 군사투쟁 준비를 확대, 심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전략이 동아시아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4. 중국 국방백서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국방백서에서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하여 우선을 두고 무장역량을 다양화 하여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해양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은 영토수호와 이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를 우선시 하는 중국의 증가된 대응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전략은 아시아지역에서 ’안보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이 동, 남중국해에 제1,2도련을 설정하고 외부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며 중국 인근지역 침입을 거부하는 ’접근차단/지역거부(A2/AD)'전략에 대응한 미국의 ‘합동 작전적 접근 전략’은 양국 간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을 두고 중국에 대한 일본-미국의 군사적 연합 대응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남중국해 스프라트리(Sprataly,南沙)군도를 둘러싼 지역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 대 미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인근국가들과의 대결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국제해상교통로(SLOC)의 자유항행통제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과의 EEZ 경계확정과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도전적 분쟁을 야기할 개연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중국의 공세적 군사전략과 전략 군사력 증강은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될 것이다.

5. 결 언

 우선 우리는 국제해양레짐을 준수하는 인근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어도 관할권 수호를 비롯하여 동, 남중국해에서 자유로운 무역활동 보호를 위하여 해군의 대형 전투헬기탑재 수송함과 공군의 장거리 공수 항공기 및  공중급유기 보유 필요성이다. 이러한 전력을 수용하기위한 제주해군기지의 조속한 건설과 병행하여 제주 공군전략기지의 건설이 요구된다.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력분쟁이나 확전발생을 방지하기위하여 양국 간 전략적 군사교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군사전략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중국과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지역안정을 위한 범주에서 신중하고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 (konas) 출처: 월간자유

 김 선 호(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