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연상하게 됩니다. 영어의 전치사 셋(of, by, for)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과연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of’나 ‘for’가 아니라 ‘by’라고 합니다. 반민주적인 독재 국가들도 그들의 정부가 ‘국민의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한 정부’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정부가 진정한 민주적 정부라면 얼마만큼 그 정부가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권장하느냐에 그 기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참여’는 ‘언론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말하는 자유’ ‘글 쓰는 자유’ ‘표현하는 자유’라고 하면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남과 북을 다시 비교해 봅시다. 북에 세워진 정권은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명명했으니 마땅히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북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언론의 자유’가 100%를 넘어 120% 보장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유’가 지나쳐 날마다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신공격은 물론,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도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거짓말’의 피해자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런 자들을 소탕하고 진정한 ‘언론 자유’의 새 나라를 건설합시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