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과 능력

 1. 일본 탄도미사일 방어의 기본 개념

 일본은 미국의 전구미사일방어 개념을 참고하여 상층방어와 하층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다층방어”(multi-tier defense)를 기본개념으로 하되, 부스트단계의 경우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본이 발사 중인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려워 현재는 제외하고 있는 상태이다(Norifumi 2012, 12).

일본의 경우 하층방어는 지상의 PAC-3 요격미사일이 담당하고, 해상에서의 상층방어는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이 담당한다. 이러한 요격수단들은 일본 방공지상환경(JADGE: Japan Aerospace Defense Ground Environment)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운용된다(MoD 2013, 184).

 일본은 최근 이러한 요격미사일들의 수와 성능을 증대시키고 있고, 지상의 상층방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미국의 THAAD 요격미사일을 획득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일본 방위성이 제시한 그림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력 중에서 미흡한 부분은 미국의 역량을 통하여 보완된다. 일본은 조기경보와 원거리 탐지/추적을 목적으로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일본 본토의 2개 지역에 배치하도록 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필요 시 SM-3요격미사일을 장착한 미 구축함 등 다양한 미국의 자산을 증원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점차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를 증대시켜 자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일본의 탄도미사일 추진경과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되기도 하였지만, 하층방어, 상층방어, 탐지/추적과 조기경보, 지휘통제 등 탄도미사일 방어의 핵심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력을 재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층방어능력

 일본은 국토 전역을 방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요 전략적 시설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하층방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하에 일본은 PAC-3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하여 16개 포대를 동경을 비롯한 주요지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Rinehart et al. 2013, 9). 미군기지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기는 하지만 미군의 PAC-3 포대들도 일본의 하층방어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일본의 하층방어는 전국토를 방어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모자라고, PAC-3 미사일의 경우 속도가 빠른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방어에 성공해도 잔해가 일본에 낙하한다는 제한사항을 지니고 있다(Norifumi 2012, 10).

 (2) 상층방어

 일본은 현재 해상 상층방어체계만을 구비하고 있다. 일본은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인 콩고(Kongo), 초카이(Chokai), 미요코(Myoko), 키리시마(Kirishima)의 4척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한 상태이고, 2018년까지 2척을 추가하여 총 6척을 확보하여 한다는 계획이다(Rinehart et al. 2013, 9). 그리고 일본은 10년 이내에 2척을 추가하여 총 8척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FP 2013/11/05).

 이들이 탑재하고 있는 SM-3 미사일은 고도 160km, 사거리500km에 달하지만 고도가 그보다 높은 탄도미사일의 요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협력하여 SM-3 Block IIA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3단로켓과 대형 탄두를 장착함으로써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높은 고도(중간경로단계)에서 타격하고자 한다. 이 요격미사일은 현재 상당할 정도로 개발이 추진된 상태로서 2017년에 완성한 후 2018년에 자위대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MoD 2013, 188).

 또한 일본은 지상 상층방어체계도 확보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로서, 2014년 예산에 THAAD 획득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상태이고, SM-3 요격미사일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uwait News 2013/09/17).

 (3) 탐지/추적과 조기경보

 공격해오는 미사일의 탐지/추적을 위하여 일본은 자체의 레이더를 개발하였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것은 FPS-3와 FPS-5 레이더로서, 이 중에서 FPS-5는 일본이보유하고 있는 레이더 중에서 최신형으로 2004년 원형을 개발한 이후 2008년부터 배치되어 현재 4식(式: 한국군에서 시스템의 단위로 사용한다)이 배치되어 있고, 7식의 개량형 FPS-3가 배치되어 있다(MoD 2013, 186). 그리고 이 레이더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2개소에 배치된 미국의 X-밴드 레이더가 보강하고 있다.

 조기경보능력의 경우 일본은 아직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이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고,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어느정도는 조기경보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은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시 조기경보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후 조기경보위성의 보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2020년 이전에 우주에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inehart et al. 2013, 9).

  (4) 지휘통제 능력

 탄도미사일 위협이 대두되었을 경우 일본은 방공사령관이 지휘관이 되는 ‘탄도탄방어 합동특수임무부대’(Joint Task Force-BMD)를 구성하고, 그 사령관이 JADGE를 통하여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통합운용조정소’(BJOCC)를 구축하여 유사시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미일 간의 공조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동경 근처의 요코타(Yokota) ta) 공군기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시 이 통합운용조정소를 통하여 미군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김두승·송화섭 2012, 3). 또한 미국과 일본은 “Keen Edge”라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을 실시하고 있고, 해상 이지스 시스템에 관한 무기 시험 및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Rinehart et al. 2013, 11).

 효과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지휘통제를 위하여 일본은 법적인 측면을 심도깊게 검토하여 세부적으로 발전시켰다. 일본은 외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무장공격(armed attack)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나, 무장공격이 아니라도 일본을 향하여 비행해오고 있을 경우에는 수상의 승인을 받은 방위상이 해당부대에 파괴명령을 하달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탄도미사일이 어디를 지향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고장이나 사고에 의하여 갑자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방위상이 수상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위대 부대에 사전명령을 내려서 격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MoD 2013, 186).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경보전파나 대피에 관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내각이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들을 정비하였다(MoD 2013, 186).

 3.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조치 사례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일본의 실제적인 조치는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3월 12일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북한이 “실험 차원의 통신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마자 일본 자위대는 정보수집 및 감시 수준을 격상시켰다. 3월 27일 일본 방위상은 미사일이나 그 부품이 낙하할 경우 파괴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필요시 파괴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2척의 SM-3 탑재 이지스구축함을 전개시키고, 다수의 PAC-3 포대들을 주요일본 자위대 기지와 도쿄 도심지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Sugio 2012,12).

  2009년 4월 5일 오전 11:30분 북한이 동해를 향하여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11:37분경 일본자위대는 그것이 본토를 통과한 후 태평양으로 향할 것이라고 계산하였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이 사실을 수상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였고, 가용한 모든 자산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당시 북한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하지는 않았고, 2009년 4월 6일 방위상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파괴조치를 종료한 후 부대들을 복귀시켰다(MoD 2013, 189).

 2012년 4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의 경우에도 2012년 3월 19일 국제해사기구에서 북한이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한다고 통보하자, 3월 27일 일본 방위상과 자위대는 필요시 파괴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3월 30일 방위상은 파괴명령을 하달하였고, SM-3 이지스함과 PAC-3 미사일을 필요한 지역에 전개시켰다. 4월 13일 07:40분 방위상은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1분 정도만 비행 후 스스로 파괴되어버려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해졌다.

 이 당시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가 자위대방공사령부와 자위대본부에 동시에 보고되어 전개된 탄도미사일 방어부대들에게 즉각적으로 하달됨으로써(NIDS 2013, 11)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기민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12월 12일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서도 일본은 2012년 4월과 유사한 조치를 강구하였고, 이때는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의 속도와 적극성이 훨씬 증대되었다(MoD 2013, 189-190).

 아직 일본이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요격시킨 적은 없지만, 조기경보와 탐지/추적, 요격을 위한 준비, 경보전파에 관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훈련해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2009년 4월에는 신속한 경보전파에 치중하여 미 조기경보위성의 정보를 실무자가 검증없이 전파함으로써 혼란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모든 정보를 이중점검(double check)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2년 4월에는 경보전파가 다소 지체되자 관련부서 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보장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탄도미사일 공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일본은 상당히 체계적인 방어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konas) 5부에서 계속

박 휘 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