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오전 7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성택 처형 등 최근 북한상황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장성택 사형 집행 등 대북(對北)상황 분석과 우리의 대응태세 점검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지난(2013년 12월) 2일부터 연례 동계훈련을 시작한 상태로, 미사일발사 준비와 같은 도발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전투력의 60~70%를 전방에 전진배치하고 있어 특이한 징후 없이 전면전 도발이 가능하다. 동계훈련을 하다가 바로 도발(국지전, 전면전)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한미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군의 이런 대비태세에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도 국방력을 감축하고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국방개혁12-30’에 따라 매년 현역 1만 명과 예비군 10만 명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고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2005년 현역 68만 명이 63.9만(2012.1기준)이고 예비군은 320만 명이다. 북한군은 현역 119만에 예비군 770만 명이다. 우리 국방부는 한국군 전투력이 북한군(대량살상무기 제외)의 80%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지전과 전면전에서 미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군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전환 진도가 2013년 4월 현재 70% 수준으로 위험수위다. 만약 지금 전면전이 벌어지면 한미연합작전이 어려울 수 있다. 한미연합사와 같은 연합사는 6·25전쟁 시에도 있었다. 바로 우리 측의 유엔군사령부(다국적 연합사)와 공산군 측의 중·조연합군사령부이다.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군은 미국 등 외국군(6·25참전국)의 도움 없이 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예정대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유엔사 기능을 한국군이 인수할 경우에는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등을 예상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동참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을 2010년 5월에 달성한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과거 잘못(2007년 한미연합사 해체 합의)을 숨기기 위해 2012년 가을부터 ‘한미연합사를 예정대로 해체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전구사령부(연합참모단 성격)를 만들면 된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6월부터는 ‘안보상황과 북한의 핵문제 악화로 전환 시기를 재연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둘러대면서 미국에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재(再)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쟁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에 위배되는 논리다.

 김정은 정권은 이번 장성택 처형 죄명에 김정은 정권은 이번 장성택 처형 죄명에 우리 정부(미국)와의 연계성을 언급하면서 도발 구실을 찾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더 이상 국방력 약화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러한 사실과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12-30’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계획의 재연기가 아니라 폐기계획을 정부에 보고하고 미국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이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