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對南)혁명론은 1970년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NLPDR) 혁명론을 기본으로 1990년대 변화된 남한 현실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민족해방민주주의’(NLDR) 혁명론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은 2003년 10월 북한의 대표적 對南선전-선동 웹사이트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에서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게재됐다. 이후 북한은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를 ‘민족해방민주주의’로 수정했다.

 그러나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서는 “우리의 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이다”(57페이지)라고 설명하고 있어 두 이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민주주의)이 폭력 혁명을 수반하는 한반도 공산화 노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서 민족해방이란 남한에서 ‘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남한을 美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는 남한 내 민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 공산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 ▲1단계로 남한 내 노동자, 농민 등이 주체가 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남한의 보수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인민정권을 수립 한 다음 ▲2단계로 남북한 정권 사이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 다는 것, 즉 연공정권의 수립을 통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北의 對南투쟁 3대 과제, 자주·민주·통일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의’ 혁명론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슬로건(slogan)으로 자주·민주·통일(이하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自民統과 관련해 북한의 對南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전’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조선로동당규약>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美帝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 예속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美帝점령군을 몰아내고 反혁명세력을 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민주·통일의 3대 강령”이라고 했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좌경(左傾)세력이 주장하는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한다. ‘민주’라는 용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타도해 左傾세력이 주도하는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反파쇼민주화투쟁(예: 국보법 철폐, 국정원, 기무사, 경찰보안수사대 해체)을 뜻한다. 이와 함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憲法)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지칭한다.

 북한은 左傾세력과 함께 自民統 투쟁으로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며, 낮은단계연방제가 실현되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인용:「조선노동당의 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강령」, 통일여명 편집국, 2002년 9월).

 從北세력, 2013년 단기과제 100퍼센트 달성

 필자는 올해 1월 종북(從北) 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2013년 투쟁과제’(원제: 2013년 정국 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를 내놓은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의 문건을 분석, 左傾세력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산시켜 ‘국정원 해체 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인용: 김필재, '2013년 국내 좌경(左傾)세력 동향 및 전망', 월간충호 2013년 2월호).

 문제의 문건에 따르면 국내 左傾세력의 2013년 ‘단기전략’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산시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장기전략’은 진보당을 중심으로 국회 내 左傾세력의 교두보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판단컨대 左傾세력의 ‘단기전략’은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으로 목표를 100퍼센트 달성했고, ‘장기전략’은 이석기 주도 ‘RO’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로 잠시 유예된 상태이다.

 지난 12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 개혁특위’는 사실상 국정원 해체(解體)특위나 다름없다. 여야 4자회담 합의문대로 국정원의 체제가 전환되면 향후 간첩(間諜)도 잡을 수도 없고 從北세력을 막을 수도 없게 된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핵심 사안은 ‘수사권의 검경(檢警) 이전’(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문제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미사일 발사․사이버 테러 등으로 對南선전-선동을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외국인-탈북자 등으로 위장한 새로운 형태의 對南간첩 침투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외접선을 통한 지령-공작금 수수 및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간첩통신 등 수법이 첨단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對北정보 네트워크와 함께 오랫동안 탈북자 심문 업무를 담당해온 국정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검거된 국내 침투 간첩의 90% 이상을 국정원이 검거했다고 한다.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左傾세력에게 있어 국정원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다. 분단 상황에 있거나 분단경험이 있는 중국-예멘-베트남-북한(국가안전보위부) 정보기관의 경우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의 안보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공수사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野黨과 左派 언론은 검찰과 경찰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檢警은 결과범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사법기관이며, 국정원은 간첩을 사전에 예방적으로 포착-검거하는 조직이다. 검찰은 소추기관으로 현장 수사 인력-장비 등이 부족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는 공개조직이기 때문에 대공수사를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대공수사는 오랜 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섣불리 국정원의 수사권을 칼을 대면 ‘국보법 무력화’로 치명적 안보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노동계, 2014년 투쟁방향 ‘反박근혜 투쟁’ 총력

 위와 같은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국내 左傾세력은 올해에 이어 2014년에도 국정원 등 공안기관 무력화를 위한 장외투쟁(場外鬪爭)을 전개하면서 野黨 중심의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左傾세력과 정치권이 연계된 국정원 개혁 문제와 더불어 2014년 총력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단체이다.

 조합원 70만 명의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민노총은 2014년 단체 투쟁 방향을 ‘反박근혜 범국민투쟁 전선의 확대 및 강화’로 삼았다. 이승철 총연맹 기획국장은 “2014년은 6월 지방선거, 12월 임원직선제 등 조직 안팎의 주요 일정이 배치돼 있으며, 현재의 정세 역시 이전과 같은 국면에 대응하는 투쟁만으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李 국장은 구체적인 투쟁방향에 대해 “민주노조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시간제 일자리 저지투쟁을 ‘反박근혜 범국민 투쟁 전선’으로 확대강화하고, 재벌을 정점으로 한 경제-사회적 수직계열화에 맞서는 反재벌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對)삼성 투쟁’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골목으로 들어가 민중을 만나고 그 힘을 모아 12월 비상시국대회와 2월25일 박근혜 취임 1주년에 대투쟁을 만들어 삼성의 노조탄압을 분쇄하는 등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100만 未조직-非정규 조직화를 위한 200억 기금모금 운동, 2014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대응방안, 산별운동-지역운동 강화방안 등을 주제로 총 3시간가량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민노총은 단체 선언문에서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중략)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2002년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안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과 ‘4대 정치적과제(국보법철폐·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방식)’의 실현을 위한 투쟁지속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의 반(反)통일 움직임 분쇄 및 6·15공동선언 관철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에 반전평화운동 전개 등을 설정한 바 있다.

 2013년 보다 더 격렬한 左傾세력의 난동 예상

 保守세력은 흔히 左傾세력의 결집력과 투쟁력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左傾세력 내 핵심인자들은 줄기차게 ‘단기전략’과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전략’을 늘 토론하고, 이를 관철시켜왔다. 반면 保守세력의 경우 左傾세력이 ‘투쟁구호’(slogan)를 만든 뒤, 이를 확산시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후에야 대처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태를 보여 왔다.

 2014년은 이석기 주도 ‘RO’ 사건 재판 결과와 함께 憲裁의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2013년 보다 더 격렬한 左傾세력의 난동이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2013년 10월 對南 공작 부서에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인용: 2013년 11월20일자 인터넷 ‘문화일보’ 보도).

 김정은이 직접 남한을 겨냥해 선전전 확대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김양건(통일전선부장 겸 對南비서)은 對南 지하 공작망에 ‘유신회귀 반대 구호를 활용한 정권퇴진 투쟁 전개 및 이를 위한 야권연대 강화’ 지령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진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공개매체들이 증명이라도 하듯 연이어 ‘진보-애국세력의 연대‘를 강조하는 對南선동 기사를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최근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대남 지하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김양건이 자신의 소관이 아닌 225국의 지하당 공작사업까지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및 야권연대 강화’ 지령은 남한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려는 ‘신종 북풍’ 수법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의 이 같은 對南 지령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갈등 이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 남한 정부의 지지도를 끌어내리고, 내년(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범야권 결집을 통해 야당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더 멀리는 차기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한 구도로 바꿔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변란(變亂) 가능성 사전에 차단해야

 오스트리아 출신의 걸출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침체된 사회’에서 ‘民族主義’가 일어나 ‘社會主義’와 결합되면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봤다.

 그는 독일의 대문호 프리드리히 쉴러를 비롯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自由主義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예로 들면서 1세기 전만해도 독일은 自由主義가 충만한 곳이었는데, 社會主義가 득세하면서 결국 ‘나치즘’(Nazism)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제스는 독일의 ‘나치즘’은 社會主義와 官僚主義 그리고 民族主義가 결합되어 나타난 비극(悲劇)이며, 이런 경향은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西歐 사회 전체에서 나타났던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계경제공황’을 대비해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만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미제스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左傾세력의 난동을 법과 제도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 변란’(變亂)이 닥칠지도 모른다. ‘깽판세력’으로부터 내 자신과 가족(家族),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