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4년 2월 27일 오후 5시4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2월 27일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200km 이상으로 판단된다”며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및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사일 발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사항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NSC 회의는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월 28일 북한이 전날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의도된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은 미사일의 궤적, 속도를 봤을 때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판단했다”며 “이틀 전 북한경비정의 서해NLL 침범사건과 연결해 봤을 때 의도된, 계획된 도발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은 2009년 이후 처음 발사된 것으로 그 사거리가 한반도 전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위협적”이라며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의 대부분은 이동식으로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유엔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확산에 매우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는 2009년 7월 4일 발사이후 5년만이다. 당시 강원도 깃대령에서 7발(스커드 5발, 노동 2발 추정)을 발사했다. 2006년 7월 5일에 7발(대포동2호 1기, 노동 및 스커드) 발사했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500km) 600여기와 노동 미사일(사거리 1,200km) 200여기를 보유하고 있어 주기적인 성능시험이 필요하다. 북한은 주한/주일미군 기지 타격능력 과시와 시위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발사해왔다.

 이번에는 2월 24일부터 한미연합연습(키-리졸브 및 독수리)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무력시위인 셈이다.

 미국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 아닌 압박 차원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자제력을 행사하고 주변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교소식통은 “북한으로서는 남쪽에서 한·미 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며 “대화 분위기 속에서 ‘우리도 한방이 있다’는 식으로 적절히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이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지스함(SM-2)과 공군 패트리어트(PAC-2)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다. 그래서 국방부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계획을 수립했다고 2013년 7월 25일 밝혔다.

 킬-체인(Kill Chain, 북한 전역의 탄도미사일을 30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체제)을 2016년까지 구축하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킬-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는 2022년까지 완비한다는 목표다.

 그런데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서둘러 2022년까지 미국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에 부족한 분야를 미국의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추적 레이더(X-밴드)와 THAAD육상용 요격미사일을 일본 본토에 배치하고 있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