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불법폭력 일삼는 전교조 조속히 법외노조 판결하라

  전교조는 아이들 의식화교육도 모자라 행동으로 아이들에 폭력 가르치는 집단

  폭력노동자가 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2013년 12월 22일에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귀족노조인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동참했다. 철도노조 간부가 민주노총 건물에 숨어들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려고 민노총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건물 진입을 방해하고 유리 파편을 경찰관에게 던져 왼쪽 눈 위 1.5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다. 교사가 폭도로 변해 조폭이나 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채택을 폭력으로 저지 했던 전교조가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에 민노총과 함께 박대통령 퇴진 거리 투쟁에 나서 시청 앞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전교조의 폭력투쟁을 보고 아이들이 배울 것은 폭력 밖에 없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다.

 전교조는 2월 24일부터 “교육민영화저지, 교육공공성강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해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5월에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지자체와 교육감 후보에게 전교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한다. 결국 6.4 지방선거에서 좌익교육감 당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합법화 후 25년 동안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

 전교조는 참교육으로 학생과학부모를 속여 왔으나 참교육은 민중혁명교육임이 밝혀지자 참교육을 희망교육으로 바꿔 타고 계급투쟁교육으로 학생들을 좌익혁명전사로 길러내고 있다.

 폭력으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채택저지

 교학사교과서 채택을 폭력으로 저지한 실천연대는 전교조, 교수노조,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모여 만든 좌익단체의 연합체다.

 검정과정에 통과된 한국사교과서 8종중에서 애국진영이 쓴 교과서는 교학사교과서 하나뿐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민중사관을 바탕으로 전교조와 종북교수들이 쓴 교과서만 검정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부에 압력을 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자 심지어는 교학사 대표가 살해 협박까지 받고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는 전교조의 욕설,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친일파’ ‘매국노’라며 원색적 비난을 받았다.

 경기 수원시 동원고 교감은 ‘친일파’ ‘매국노’란 전화가 하루 종일 걸려와 3일간 협박을 당하고 견딜 수 없어 철회했다고 했고 수원시 동우여고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시켜 학교 벽에 대자보를 붙이고 항의성 전화를 걸어와 철회했다고 한다. 학교를 폭파겠다고 해서 철회한 학교도 있었다. 전교조와 종북 단체가 ▲학교폭파 위협 ▲친일학교로 매도 ▲학교 앞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대자보 게시 ▲학생 학부모 동원 시위 ▲종북시민단체 동원 압력 등으로 모든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취소하여 90% 학교가 종북 국사교과서를 채택하게 만들었다. 전교조는 폭력집단이지 스승이 아니다.

 학생폭력 학생부기재 거부한 전교조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합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자 학생들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졌다. 학생 두발·복장의 자유와 휴대전화 사용 허용, 교사들의 직·간접 체벌 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되면서 교내 폭력이 급증했다.

 제일먼저 시행된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만에 학생 폭력이 54%급증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0년 381명, 2011년 526명 2012년 1336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경우117신고센터 접수된 학생 폭력신고건수가 2013년 1분기 3266건으로 365% 급증했다. 성범죄도 6년 새 9.3배로 급증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권 침해사건이 2010년 1570건에서 2011년 4801건 2012년 6월까지4477건이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광주지역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3년 사이에 79.2% 증가했고, 연도별로는 2010년 956명, 2011년 1천902명, 2012년 1천713명으로 증가세 했다. 교권침해도 학생 인권조례 제정전인 2010년 19건에 불과했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으로 3년 사이에 25배 급증했다.

 학생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 학생이 급증하자 교육부는 궁여지책으로 학생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여 대학진학에 불리하게 만들도록 지시 했으나 좌익교육감과 전교조가 거부하고 나섰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시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육적 처사 ▲법령 위배 및 이중처벌 ▲헌법·국제기준 위배 등을 들었다. 가해자 인권은 지켜 주어도 피해자 인권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폭력을 조장하는 폭력 노동자 집단이 전교조다. 결국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로 학생폭력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폭력 노동자

 전교조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고 종북 반역 역사교과서만 채택시키기 위해 협박과 폭력까지 동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서 폭력을 조장했고 폭력예방위해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 전교조 위원장은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해서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 민주노총 폭력시위에 가담해 시청 앞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전교조는 교단에 설 자격을 상실한 폭력 노동자 집단이다. 이런 집단에 아이들 교육을 맡긴 학부모들은 항상 불안하다. 교육부는 전교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법원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전교조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