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일 울산 RO 추정문건인 ‘2005년 자주통일 사업을 위한 운 영위 토론용 기획’ 문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총장에게 발송했다.

 하 의원은 7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건이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및 회합· 통신을 한 결정적 증거’이므로 이에 대한 검찰의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문건을 2009년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사무실에서 입수했으므로, 최고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은 공소시효(25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수사의뢰 이유에서 “이북의 선군영도에 의해 북미대결전 승리의 결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전사로서 나는 어떤 태세로 화답할 것인가?”(3p)란 한 표현만 봐도 반국가단체 문건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며, 민노당 울산광역시당이 2005년 ‘울산통일정세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2005년 6. 23字 오마이뉴스 보도도 인용했다.

 또한 “당시 강연(2005년 ‘울산통일정세 강연회’)은 상기 이적문건을 토대로 이루어 졌으며, 민주노총 근로자 등이 교육 대상이었다”면서, “주요 핵심 인사들이 이적 문건을 작성하고 투쟁목표와 투쟁내용에 따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회 등을 개최, 실제 북한과 동일한 정세인식을 전파하고 의식화, 조직화를 통해 남한 내 북한추종세력 양성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동일한 정세인식<이북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승리로의 결정적 전진을 예비>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투쟁목표는 ▲총적목표 <북미대결전의 승리를 앞당기는 것>, ▲당면목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파탄내는 것>, ▲민족공조의 강화로 설정돼 있다.

 투쟁내용으로는 ▲7천만 겨레의 대단결(민족공조를 핵심으로 한반도전쟁반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주장 ▲민족공조운동의 전면적 강화를 내세우고 있고, 대중조직화를 위해 자주통일 주체역량 강화를 기본방도로 세우고 단계별사업진행(민족대행진, 통일벨 등)을 주로 하고 있다.

 하 의원은 문건에 기재된 연필 메모는 시당의 행정을 담당하는 상근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민노당 울산시당과의 연계 수사가 필요하며, 2005년 민노당 울산시당 근무자 중 공안사건 관련자의 진술서와 필적감정을 통해 관련자 신원파악을 요구했다.

 더욱이 문건의 내용과 시당 주최 강연회(2005년 ‘울산통일정세 강연회’)의 강연발언 내용이 일치하다고(‘운영위’ 문건에 나오는 ‘통일벨’ 사업 계획대로 추진 등)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 문건이 울산 RO로 추정되는 주요 이유로, “문건 제목의 ‘운영위’ 라는 명칭은 민혁당 하부조직인 울산 영남위 사건 이후 지하조직을 개명한 은어”이며, 지하조직에서 ‘민혁당’은 ‘동창회’로, ‘RO’는 ‘동문회’란 은어로 쓰이며, ‘성원’(문건 3P)은 ‘RO 성원’을 의미하는 등 RO와 같은 지하조직에서만 쓰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